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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수천 명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주째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우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바로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파업을 못 하…
동네에서 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손님을 늘리려고 계산대 프로그램으로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쌓인 포인트는 우리 가게에서 현금처럼 쓰게 하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포…
방 두 개짜리 빌라를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빌려 살고 있습니다. 넉 달 전부터 윗집 배관 문제로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번져, 지금은 그 방에 짐도 둘 수 없어 비워 두고 있습니다. 집주…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1년 반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얼마 전부터 월세를 보내도 돌려보내고 받던 계좌도 없앴다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
공립 중학교 교사이고 교원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에서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함께 수업을 하지 않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처럼 교원노조…
화장품을 파는 일반과세자로 직원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 생일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화장품 세트를 부가세를 뺀 판매가로 15만 원어치씩 선물하고, 직원이 결혼할 때는 축하 선물로 상품을 따로 챙겨 줍니다. 상품…
원룸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에 세놓았는데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열쇠도 돌려주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려고 계좌를 물었더니, 벽지 곰팡이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배상금을 따로 주기 전…
식자재를 음식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장부는 복식부기로 쓰고 있습니다. 배달용으로 1톤 화물 트럭 한 대와 배기량 1천시시 이하 경차 한 대를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써야 비용이 제대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단기 계약직을 직접 채용해 파업 참가자들이 하던 역무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 참가자는 200명 정도인…
아파트에 보증금 2억 원 전세로 살고 있고, 이사 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 집에는 은행 근저당도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빌라 한 세대에 보증금 2억 원 전세로 2년째 살고 있고, 집주인은 이 집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2억 3천만 원으로 올려 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제 직급의 기본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연봉 계약을 새로 하자며 그 기준보다 한 달에 20만원 낮은 금액이 적힌 개별 근로계약서를 내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년 전 매장에 설치한 천장형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실외기 부품을 교체하고 배관을 손보는 데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장부에 그해 수선비로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최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가입하지…
직원 12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경조휴가 일수와 근속수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최근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경조휴가 일수를 줄이고 근속수당 금액도 낮췄습니다. 회사는 바뀐 취업규칙이 …
상가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상가의 내부 공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해 한 해가 끝나기 며칠 전에 마무리하고 건물주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3,300만 원은 건물주 사정으로 해가 바뀐 뒤 두…
저는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이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회사 근처 빌라를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외국인…
학원 강사입니다. 2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학원 강사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거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액수가 조금 크고,…
아는 분 소개로 다세대주택 방 한 칸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 얻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 계약서는 쓰지 않고 말로만 정했고,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서가 …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단골손님과 회사 선물용으로 쓰도록 우리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1만 원권 상품권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상품권을 3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중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