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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보일러 동파 책임과 집주인 멱살 고소, 월세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제가 아버지와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다른지역기숙사를 들어가게 됐고 아버지 혼자서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방까지 들어오고 아버지는 당황한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아버지 산재 처리 후 따로 나온 병원비 500만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저의 아버지가 얼마전에 근무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치고 큰수술을 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입 원중입니다. 당행히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산재처리비용외 발생된 병원비가 500만원정도 나와서 회사에 청 구를 하니 거절 당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누가 언제 찾아갈 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사정을 해보았는데 현금으로 700만원 공탁명령이었습니다. 내일 공탁하고 변호사님께서 살펴 주신 증인신문 신청내용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을 할려 고 합니다. 1. 공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올케가 몰래 신용카드를 쓰고 남을 시켜 돈을 빌리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저와 올케사이의 일입니다. 허락없이 제 옷과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엔 제가 몰랐고 나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사용했구요.. 나중엔 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3-4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사본은 줄 수 없다는데 근로자가 정말 못 받나요?

인력업체를 통해서 생산직 일하다가 좀 안맞다싶어서 3일+4시간만에 나오게 됐는데 기숙사사용비를 10,794원이나 받고 근무복비로 30,000원을 공제하더라고요...쓰던거 빨아서 준거면서... 급여확인차 전화문의하다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계약만료 코앞에 갑자기 결근하다 퇴사통보한 계약직, 퇴직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정작 계약 만료일 당일에는 전화로 "계약 연장은 못 하겠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이 직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남편이 아내 도장으로 몰래 받은 대출,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아내 몰래 아내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아내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은 유효한 것이며, 아내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급여

연봉 재계약 후 2개월 안에 퇴사하면 인상 소급분을 반납하라는데 맞나요?

저는 현재 대구의 모바일업체(IT)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계약 한 달 반쯤 뒤까지 근무후에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연봉계약이 연말자로 만료가 되었음에도 회사에서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관공서 일용직으로 부서를 옮겨 가며 3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만3년동안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구요 5인이상 이니까 퇴직금 주는건 확실한거죠 근데 저말구 일용직이 몇명 더있었는데 퇴직금을 못받구 나갔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두요 그만두신분들도 그렇게 퇴직금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동생 명의로 다시 쓴 전세계약, 연락 끊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 되나요?

저는 한집에 6년째 거주하는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지나 전세금을 달라고했더니 돈없으니 새계약자를 데려오던가 집을 경매붙 여 빼가던가 맘대로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오고 6개월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현재 까지 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미용실 안 네일샵 전대, 계약기간 2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동생이 미용실 안에 있는 작은 네일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 원인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빼고 싶습니다. 미용실 사장에게 월세를 주고 세를사는 셈이니 전대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기간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말없이 그만둔 병원이 업무용 옷값을 내라는데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말없이 병원을 안나갔거 든요 병원에서 일한지 3개월이 다 다되갈때쯤에 25일이 월급날이여서 월급을 받고 이틀 더 나오고 그만두겠다는 연락한통 없이 제가 무단결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뺑소니로 면허 취소, 피해자 진단이 사고와 무관하면 다툴 수 있나요?

지난달에 밤에 운전을 하던중 신호를 받고 서있는 차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무면허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차 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였 습니다.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신지 얼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도 밀린 월급을 안 주면 회사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270만원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 70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회사는 아직도 지급할 생각을 안하고 있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는데 사장이 지급 기한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1년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하고 난후에 퇴직금을 주지 안아서 노동 사무소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해진 날까지 퇴직금을 받는 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법원 판결 : 조정 성립) 사장이 이제와서 몇 달 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 사망 후 보증인 연락으로 안 빚, 한정승인 신청을 취소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7년전쯤 구청에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천만원 빌려섰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보증을 서주셨구요 지금 알아본바로는 원금 상환일이 지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 되서 이자까지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취객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 처리와 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26세 남자이며, 예전 어느 금요일 저녁 9시 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앞 골목 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편의상 그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5인 미만 가게에서 배달한 퇴직금과 일하다 입은 화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 서비스업체에서 배달을 1년넘게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이렇게 상담합니다 제가 2012년10월말정도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150만원)받았고 2013년5부터2014년1월12일까지210만원을받았습니다 한달정도 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과가 있으면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다름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하고 싶은데요. 가족 친지 중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진정을 하자 사장이 지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광주에 사는 직딩남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근데 오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사장: 자네 진정서 제출했다면서? 저: 네 사장: 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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