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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임금체불

성인오락실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남은 월급 7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일했고. 나이는 24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 오락실에 일을했는데 돈을 돈을 못받고 그만뒀어여... 그만둔 계기는.. 제가 15일이 월급날자 인데.. 예비군 훈련도 잡혀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월급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외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대체 직원을 뽑고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 친구 일있니다 저는 몇 년 전 3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서류상으로는 3달은 일한 것으로치고 한달 은 쉬게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월급은 100만원 이고 서류상으로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되어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가사

결혼을 약속한 동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7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3년정도 저희집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일을 하며 어느정도 돈을 모았어요. 나이도 있고 돈도 어느정도 모이자 우리는 결혼을 할 전제로 만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사장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면 알바비는 그대로 줘야 하나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을 며칠 임시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알바생한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노무임금체불

연봉을 나눠 주던 정기 상여금, 퇴사 후 밀린 6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을 15로 나눠서 12번은 매달 급여로 나머지 3번에 해당하는 부 분은 상여란이름으로 설과 추석엔 50%씩 6월과 12월에 100%씩 지급해 왔습니다. 허다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설과 추석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술에 취해 전화로 한 욕설, 녹음이 경찰에 넘어가면 처벌받나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라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동거 중이었구요. 지금은 헤어진 상태 입니다. 사건은 그 이틀 전에 터진 일이구요. 이틀 전에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예전 여자 친구랑 연락을 하고 만났던 사실을 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3년 안에 퇴사하면 연봉 30%를 반납한다는 공증 서약서에 효력이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때 서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입사이후 3년간 무조건 근무해야한다는 내용과 만일 퇴사시에는 그해연봉 의 30%를 반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서약 서는 완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경매 감정평가 사진에 제 얼굴 사진이 찍혀 공개됐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저희 집이 경매로 나온 힘든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문은 저희 형이 열어 줬구요,.. 뒤늦게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알게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보험/연금

직원 급여에서 떼고 내지 않은 국민연금, 공제액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94~97년도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지까 94~97년도까지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이 돼어있는데 국…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엄마 명의 정수기 연체료로 지급명령이 왔는데 10만원 미만도 압류되나요?

언니가 가게 오픈을 하면서 저희 엄마 명의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모든 명의는 다 엄마 명의로 되어있었고요... 정수기가 있었는데..그 전에 가게하던 사람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정수기를 떠넘겼습니다.. 코디도 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미뤄진 퇴직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회사(주)에서 4년 8개월 남짓 일을하다가 회사를 관두었읍 니다. 그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이 안나오고 지금까지 기다렸읍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얼마전에 차량을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카드빚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이 가압류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카드빛이 원금1700만원이고 이자가 한5-6년동안1500만원 합이3000만원이 넘습니다 신용 정보회사에서 ○○공사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1500만원에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혼자서 자녀 둘 키우면서 사느라 빛 갚…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매년 미리 지급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매년 퇴직 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다가 사업주의 불성실한 의무이행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가 사업주가 너무나 과다학 위약금을 되려 묻는 바람에 억울해서 한국소비자원에 1달 정도 피해구제를 요청했었습 니다. 이후 대법원전자 독촉시스템에 접속…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프로젝트 중 퇴사했다고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과 월급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얼마전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사장에게 전했구요 프로젝트 가 진행중이였구요 그래서 프로젝트 마감일 까지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완성을 해주겠다 고 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사해행위취소 기간의 '법률행위 있은 날'은 돈 빌려준 날을 말하나요?

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란 대여금에서 채권채무자가 돈을 주고 받 은 시점인지(통장으로 입금)? 아니면 강제집행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가게 폐업으로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달동안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번도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는 120 (90+일비 1만원) 입니다 일비는 사장이 아닌 실장님이 자기 돈을 털어 주었다더군여 일하는동안 일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가개통으로 고소당한 대리점 직원, 각서를 이유로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휴대폰대리점에 일했던 직원입니다 , 저는 저의친구와 합의하에 휴대폰을 3대를 개통을하였고 중고로판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점장에게 밝혀저 저를불러내 셔서 하시는말슴이 이것은 형사처벌이된다며 신고하지않을테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한 달 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회사가 급여를 안 주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도 제때 안나오고 11월 급여는 다른직원들 다 받고 돈 없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12월 31 일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퇴직금 정산하여 받은 사람 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서 이리 저리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저작권 위반 합의금 150만원, 버티는 것과 사정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얼마 전 저작권 위반으로 출석요구서 받고 오늘 아침 경찰소 다녀왔습니다. 경찰관 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러시길래 합의하고 싶다고, 근데 어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2개에 1,50에 해주겠다고 그런다고, 15…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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