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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방 코뼈가 부러졌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형 강아지를 목줄하고 산책중 갑자기 큰 대형견이 끈도 없이 달려들어 제 강아지를 물고 저를 물려고 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멍과 상처 상대방은 코피가 났고 경찰 엠블란스 와서 상대방 지혈후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쌍방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고 진단서를 안 냈다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오늘 오전에 너무 답답해서 재차 제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쌍방 상해죄로 조서가 꾸며지면 서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것에 걱정으로 인해 오늘 오전 경찰서에 담당 형사분께 저 또한 발목인대 손상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죄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다름이 아니오라 앞전 ○○○이 사건입니다. 원금이 1억 3천만원 사건이지요. 참고로 첨부파일 올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다 올린 첨부파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다 필요하면 답변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1.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상속 한정승인을 했는데 은행 연체이자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을 치루기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고, 매도인이 A에 대출을 위하여 근저당을 한 상태였는데. 매월 이자를 지불 하다가 매도인이 */**일에 사망을 한후에는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 하지않았고, 아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채권단 배당금에도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 중에 4억 채권 업체가 부도 위기가 감지되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의제기 없이 확정판결 받은 시점에 업체에서 매출채권단 형성하여 채권단 비율 비례해서 소위 빚잔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미수금액이 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 필요한 서류와 상간녀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에 법원에 이혼소송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첨엔 이혼하자고 하더니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했더니 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소송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네요. 1.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서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정해진 근무일 아닌 날 급하게 나와달라고 해도 되나요?

원래 정해놓은 근무일이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엔 손이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장사가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라서 최대한 혼자 버텨보려고는 하는데, 막상 그런 날이 닥치면 사람이 아쉽더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폭행·협박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대학교 선배가 저한테 뺨3대 배1대 때리고 협박까지 하엿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협박까지 한거 제가 경찰서에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햇엇습니다. 그런데 제가생각하기에 죄질이 분명 중함에도 불구하고 협박은 기소유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여자친구, 석방과 공탁 방법이 있나요?

현재 유치장에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제 여자친구는 아는 사이였습 니다. 피해자와 사이가 안좋아 정말 악연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신고가 있기 전에 여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뭔가를 받으러 피해자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지번이 다른 땅을 28년 경작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1982년부터 28년 동안 경작했던 토지가 2007년 아들로 상속이 되어 지금 까지 두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당하게 토지인근에 사시는 분께서 도로를 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와서 지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사퇴한 아파트 동대표의 재선임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1). 사퇴한 동대표의 재 선임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 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재산을 요구하는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고 증여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37년 생이시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몇 년 뒤 한 분을 만나셔서 함 께 지내시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보면 참 억지스러운 상황과 재산을 노 리고 왔다는 생각이 큰데 외롭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때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 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열흘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 월급 언제 줘야 하죠?

알바생이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채권자 요구로 1억원 채무 공증을 했는데 실제 빚만 갚을 수 있나요?

공증 - 금 1억원 채권자 : 본인의 친구(33세 여성, 기혼, 11개월 남아, 홀어머니(장애인)) 채무자 : 본인(34세 남성, 미혼) 보증인 : 본인의 남동생(30세 남성, 기혼, 29개월 남아) 채권자가 그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임차인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인 어머니 사망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인이 해지해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재계약은 201*년 **월(2년) 어머니가 생전에 진행되었으며 **월 사망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상해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과 제가 말시비 끝에 상대방이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를 때릴려고 해서 저는 상대의 공격 을 막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상대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상대의 주먹에 맞아서 기절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신용회복 중인 동생 월급 100만원에 50%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 제 동생의 명의로 차를 구입햇습니다 캐피탈에 할부로요 1년여 되엇지만 아직 한번도 밀리지 않고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동생이 어찌하다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판결 후 분할금을 안 주는 채무자, 월급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판결을 받아 3회 분할로 *월 *월 *월 **일 세번에 걸쳐 지급 받기로 했는데 *월건 20일 지난후에 주고 *월거는 *월 말에 주더라고요. *월10일치 80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계속 피하기만 하네요. 판결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종원이 내는 종중 토지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종중규약상 종중토지의 매도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중의 회장이 총 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 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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