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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였는바, 원고 측 승소로 소 송은 끝났지만,상대 방인 피고쪽에서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증죄로 고발을 …
사람마다, 자료마다 답이 달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지나간 석가탄신일 사례로 여쭤볼게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이었어요. 1. 이 두 날 다 나와서 일했으면 각…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으로 저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일어난 일이라 몸끼리 부딛히면서 상처가 나서 저는 3주 이상의 열상이 안면부위(눈가)에 났습니다.(진단서 제출) …
아내가 문자로 다른 남자와 사랑한다느니 하면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화가나서 남자의 직장에 문자를 공개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네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 두 사람을 고소할 방법이 …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73년생 ○○○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쇼핑몰 매매사이트 ○○ 에서 현재 인수한 △△ 매매광고를 접하였습니다. 당시 다년간의 인터넷의류쇼핑몰 운영하고 이전에 사이트를 매도한 경험…
저는 피시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50대 중반정도에 남자와 어려보이는 여자 두명이 와서 게임 하려고 했습니다 여자 한명은 자신은 20 살 이라고 하였고 다른 어려보이는 여자의 언니라 하…
결혼을 앞두고 부부재산계약제를 신청할까 하는데요. 저희 둘 다 아직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부부재산계약제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4월 전원 주택을 팔고 6월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도 다 끝났건만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매입한 사람 은 친정 오빠와 사업상 연관되어진 사람으로 구체…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랑,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둘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화였는데 2심에서 피고와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심 결론은 항소기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인가요?
5년 계약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를 접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5년 계약이라 중간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을 주인에게 얘기하였으나 가게가 나가기 전까진 보증금을…
우선 저희가 가해자구요, 아침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보던 중에 화물트럭으로 70대 노인을 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은 차량이 후진중이었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음주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총무부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임금체불(판례 및 행정 해석으로 정립된 포괄 임금제를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 수당 약 350만원이 체불되었다고 진정한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진…
5년전 시어머니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이혼하여 제가소유하기 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니 증여세도 만만치않아 이혼을전제로한 재산 분할로 하여야 유리할 것 같은데 남편소유가 아닌 시어머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로부터 계약해지된 상태에서 사취 목적 계약하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 민사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보다 먼저 타인에게 같은 공사를 몇 년 전 10월9일 계약서 작성했고…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15년 넘게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저는 다른 집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바로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1…
안녕하세요 공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공무직급여 및 5년 10년 임금상승률이 궁금합니다. 2. 공무직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30년한 공무원의…
제가 사이버따돌림을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구요 저랑 사이 틀어진 친구가 인싸에 반에서도 실세같은 느낌인데 반 친구들 시켜서 저한테 매일 …
4대보험 가입해서 1년 넘게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꼭 한 번에 몰아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제 직장동료"A"의 사연입니다. A는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던 유부남"B"와 사랑하는 사이었습니다. 매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B는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