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노사관계

알바 두 명 묶어서 하나의 근로계약 맺어도 되나요?

필요한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라도 결원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더 두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형사

중학생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제 아들은 현재 중3으로 얼마 전에 학교 교실에서 친구를 한명 때렸습니 다. 쌍방으로 때린 건 아니고 한 대 때린다고 때린 것이 상대방의 눈에 맞아 안와골절을 발생시 켰습니다. 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으며 수술도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술집에서 남의 휴대폰을 가져온 절도, 자수와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 나이는 2*살입니다. 0000학과를 다니고 있으며. 사건의 발단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월 27일 저녁 8시쯤 어머니께서 출근 도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택시에 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려 건넜다 하시고, 택시는 빨간불이었 다고 주장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시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동호회를 탈퇴한 총무가 회비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를 고소하고 회비를 전체 받고 싶을 경우 저희가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강력한 도움이 될만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추심금 소송에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회신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보증금도, 계약서도 없이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여, 채무자의 처가 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통장에 대하여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카드빚을 계속 만드는 처제, 한정후견으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나요?

제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처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끔 직장을 다니기는 했으나, 불규칙하였 고, 수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직업이 없고요. 문제는 처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면접 때 알바생한테 연애 여부 물어봐도 되나요?

연애 중인 친구를 알바로 쓰다 보니 기념일마다 스케줄이 꼬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연애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근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면접 볼 때 연애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세입자 집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배상하나요?

제목 : 301호 보일러기계 고장으로 인한 201호 벽지손상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 책임문제 1. 사건개요 ㉠ 몇 년 전 집을 현 세입자에게빌라 301호 매입 ㉡ 그 뒤 병원에 축농증수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세입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외상대금 소멸시효는 첫 거래와 마지막 거래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회사를 하다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첫째로 일본의 어음제도를 도입한 자체 하나와 둘째로 어음이나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도 법이 너무 허술한 나머지 선량한 사람의 피같은 돈을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배당금 청구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20억, 매출 원가 15억, 매출총이익 5억, 영업이익은 2천만원임(세무소신고내용임). 해당 연도 주주총회 결의없이 세무신고함. 따라서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주주배당금청구를 위한 약 1~2억이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번 미납해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금일 개인회생폐지결정 문자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ㅠㅠ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금(30만원)을 7회 미납을 했습니다. 7회 연속은 아니었구여 총 7회 였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는데 폐지결정이라고 하네여 *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쇼핑 검색 결과가 달라 다른 제품을 샀다면 개봉 후에도 반품할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검색 결과 오류에 관한 겁니다. ○○에서 pmp를 사려고 "△△ □□"으 로 검색 했습니다. 그러니 △△ □□ 30 Gbyt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최저 가 물품을 샀죠. 그런데 물품 확인후 2일뒤 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가족 다툼 중 집기가 부서져 형수에게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면 유죄인가요?

예전에 본인을 포함한 3남1녀 가 어머님의 부양및 거취 문제로 ○○역 앞 닭갈비 집 에서 의논을 하였다 닭갈비 집에서 충분한 결론을 얻지못하여 장남의 집으로 옮겨가 계속 이야기 하던중 "형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대출 낀 상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는 각각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는 상가 건물을 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대출은 제가 떠안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내는 양도소득세와 제가 내는 증여세의 신고 기한이 같은지, 각각 누가 어디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랑 계약서 상에 시간이랑 다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관례상 전후로 30분씩을 더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고 원래 근무 시간은 지켜진다고 했는데 자꾸 근무시간이 안지켜져서요. 근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재보상

자영업 사장은 왜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되나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엔 멀쩡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업주는 산재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한 것과 같나요?

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려 원고와 피 고 각 결정문 송달한 상황입니다. 결정문 송달한 14일내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이후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퇴사하며 가져온 서류와 지운 PC 자료, 반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퇴사가 당일 결정되어 퇴사시 1.개인이 관리 했던 서류(복사본 및 원본은 모두 회사에도 있음) 2.저장되어 있던 pc 자료를 복사 및 모두 지움 하고 퇴사하였읍니다. 당일 통고로인한 퇴사라 본인은 인수인계를 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1547548549550551188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