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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중장비 지입 없이 개인이 건설기계 등록과 대여업을 할 수 있나요?

중장비 지입에대해 1.기사글을 읽어보면요 지입 피해 사기 등 사례가많이보입니다 본인이판단하는거고 신중히선 택하라는 등 중장비를 할때 대부분 지입을 하던데요 개인회사라던데 서류가 많이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경쟁 병원이 카페 회원인 척 비방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원을 오픈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헌데 옆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뺐길까봐 상당히 치사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1) 저희 의원은 전문의원이 아니고 원장님이 일반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재보상

단기 알바 손 다쳤는데 산재 미가입 상태라 협박받고 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두 시간짜리 단기 알바를 썼는데, 그 친구가 본인 실수로 손가락을 1~2cm 정도 베여서 피가 좀 났어요. 작업 시작할 때 장갑 끼고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중간에 벗었던 모양이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소송 중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소송중입니다. 보정명령서가 왔는데 피고가 폐문부재 상태라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아래는 보정 명령서입니다. ○○지방법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개인 합의를 하면 연대책임에서 빠질 수 있나요?

민사재판 이후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공소청 조사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구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선고날짜가 잡혔습니다. 죄는 시인했구요. 피해자가 법원에서 처벌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하고 연락이 끊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시고 제가 임신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책임 질 능력이 안되신다며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만나서 협의이혼하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상속 소송 중인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는분의 딱한사정을 듣고 몇자올립니다 그분은 희귀병으로 나라에서 보 호1종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인은4명 이고요 이분의어머님은 7살때 재혼을헀으며 3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모욕적인 말과 차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정권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 아직까지도 억울한게 있는데 꼭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사로 할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들어 언쟁이라던가, 차별, 개인적으로 있었을때의 모욕적인 말 등등 이런식의 피해도 위자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가 유언으로 집을 어머니와 딸 중 누구에게 남기는 게 나을까요?

부친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경우, 주택을 배우자인 모친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모친도 연세 가 많으십니다) 아니면, 같이 사는 딸 앞으로 물려주는 것이(형제는 많으나 모두 결혼으로 분가) 나을 것인지 궁금해 하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잔금을 받았는데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아파트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처음 집을 파는 거라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다음 해에 하면 되는 건지, 바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보험/연금

퇴사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 지나고 나서 가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문화상품권을 모르는 타인이 대리 구매를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제 폰이 해킹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그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별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한도 초과만 된줄알고 친구에게도 5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직원 10명인 식당, 연차휴가 꼭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직원이 열 명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현장 예방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식당이라도 직원들한테 연차휴가를 꼭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미성년 때 빌려준 명의로 휴대폰이 100건 넘게 개통됐다면 빚을 갚아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즘 저의 어머니께서 아는 분이 하도 부탁하셔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하자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대신 가서 동의하고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호적에 나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보험금과 집을 처분했다면 상속 몫을 찾을 수 있나요?

23살이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해 8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듬해 5월6일 돌아가셨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신 거 너무 슬프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가 문제더군요. 엄마 돌아가신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친구가 번호를 잘못 저장해 생긴 오해로 명예훼손·명의도용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젯밤(화요일)에 제 친구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걔 문자보내는 말 투가 약간 이상하더군요. 막 고모가 화났다느니 어쨋다느니 그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보충을 듣는데 전화가 몇통 씩 오는 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만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간 주거침입,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후배와 음주 후 제가 만취가 되자 직장 후배가 저희집이 직장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저희집을 찾아주고자 저희집 근처에서 저를 이끌고 방황하던중 제가 한 가정집 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희 집인줄 알고 따라 들어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들이 모시는 치매 어머니를 딸들이 만나려면 면접교섭 신청이 되나요?

1. 저희 어머니는 92세로, 약 2년 8개월 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으신 후 치매증상을 보이고, 고무호스(코)를 통하여 환자용 액체식품을 공급받고,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증 환자이십니다. 어머니는 3…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1순위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계약 중 나갈 수 있나요?

전세 8천 빌라 전세권 설정 계약(현재 1순위) 을 하였으나 입주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신랑 직장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한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하니 계 약할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형사 합의 뒤 상대방이 분할 변제를 안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금전 채무관계로 인해 형사고소를 해 1차 공판 후 피의자에게 10개월의 형이 내려진다고 했고, 2차 공판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야 맘이 급해진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월 30만원씩 매월 갚기로 하고 합의를 원하는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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