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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신규 간호사가 비번 날 출근을 거절한 뒤 따돌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혼나는 일은 허다 하고 그런 일쯤은 이제 어째저째 넘겨집니다. 하루, 이틀 혼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 앞에서 혼나기도 일수입 니다. 막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음주운전 접촉사고 뒤 보험사가 사고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사고일시: 06월 29일 오전 7시 40분.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 사거리 사고내용: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단순 접촉 (본인 차량-후미 차량) 급정거 당시 사고 발생이 아니며, 급정거 후 너무 가까운 것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오래 비워 둔 내 집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 주인이 한곳에서 몇십년동안 살다가 짐을 모두 그곳에 둔 채로 다른곳에 나와서 살게되었는데, 만약 이경우 타인이 임의로 그집을 매매해 버렸다면 어떤식으로 법률 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아버지 사고 사망 후 어머니와 7남매의 상속분, 장남이 더 받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서 몇 년 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동료에게 맞아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전에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 폭행을 당해서 우측원위 요골 척골 과 비골골절 전치 8주 3주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가 나서 가해자는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부가가치세

부가세 별도 문구 없는 상가 계약, 주인이 월세 부가세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구십만 원으로 가게 계약을 하고(계약서 부가세 별도 표기 없음) 가게 공사 끝나고 나니 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 10%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를 줘야 하나요? 주인이 임대수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선배 사진을 도용해 선배인 척 글을 올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저는 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선배와 지난 가을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 폭행에 의해 경찰서까진 가지않았지만 근처 지구대에 들러 조사를 받은 뒤 교수님들이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마무리를 짓고 합의하였 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변호사 선임을 중간에 취소하면 먼저 낸 수임료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상속분할 문제로 약 한달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임료 330만원을 먼저 입금시 켜드리고, 상속분할 문제가 잘 해결됐을 시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퇴직금

가불한 퇴직금 100만원을 빼지 않고 받은 퇴직금, 돌려줘야 하나요?

직장을 퇴직하고 한 달 반쯤 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금의 100만원을 미리 가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 직장에서 퇴직금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퇴직금

1년씩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제천에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교에서 처음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교사로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해서 1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일한 기간이 1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가사

가족에게 폭력 피해, 결혼 뒤에도 주소를 숨기고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30대 중반 미혼여성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성추행과 폭력 때문에 도망나온지 10년정도 되는데요.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때문에 집에서 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제 동생은 가까운 이웃에게 주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사실혼 남편의 외도와 도박빚,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전 현재의 남편과 3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래서 현재의 신혼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임대아파트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후 계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빚 있는 친정아버지께 집을 증여하고 사위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 둘 수 있나요?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로 1주택은 저희 가족이 거주, 1주택은 친정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 다. 세금문제로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을 부친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친앞으로 은행 빚이 있어 증여시 은행에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러 법원 등기를 안 받으면 재판을 못 하나요?

형사사건은 상해(가해자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고, 합의을 못해서 병원비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21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을 신청한지 벌써 4개월째인데 가해자는, 주민등록 말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창업/폐업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2개 정도 분양 받아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가능한지, 구비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행정/헌법

국유지 사용허가 받은 땅을 이웃과 함께 쓴다는 각서를 써 주면 취소되나요?

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 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 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급여 압류 뒤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압류 효력이 이어지나요?

사건내용 2004. 5. 1. 채무자(갑)에게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결정, 송달 2004.6.1.~ 2005.10.25.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압류 추심금 수령 2005.11.1. 채무자 퇴사 2006.…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비정규직

고1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 유니폼 분실비 10만원을 물어내야 하나요?

저는 고1학생인데여 제가 며칠전 에 친구 두명과 함께(합쳐서 세명) 새로생긴 페스트푸드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여 저 랑 한 친구는 같은 학교라서 학교 끝나고 같이 일하러 갔었고 다른 한명은 다른학교라서 따 로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부당해고로 고발했는데, 식당 사장은 처벌받나요?

제 처까지 4명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실장이란 자가 오만하기 이를데 없고 안하무인이라, 몇 차례 사정, 부탁했으나 어느 날 업무 후 홀서빙女와 (그의 남친도) 술을 마시고 싸워서, 다음날 출근 못하겠다 합니다. 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상가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했는데 연체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저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오던 치킨/호프가게를 2007년 8월 10일 보증금 3000만원- 월150만원(부가세별도) 권리금1500만원을 주고 2년간 부동산사무소을 통하여 계약 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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