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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1대1 온라인 쪽지로 욕설을 보낸 것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 여성에게 화가 좀 나서 쪽지로 욕설하고 너 같은 창년은 빡촌이나 가라는 식으로 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보험/연금

근로자연금 퇴직 후 회사가 잘못 적립했다며 반환 요구하면?

몇 달 전 퇴직하였고 정산된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오늘 전회사에서연락이와서 예전에 회계직원 실수로 적립이 잘못 되었으니 퇴직금 48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계산한 것도 아니고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기업자문

직원들이 해고 처리를 요구해 폐업한 사업장, 퇴직금과 임금 외에 줄 돈이 있나요?

저는 15인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 약 1달전 제도변경등 경영여건 악화로 일부 사업영역의 폐쇄로 말미암아 전직원회의를 소집 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인원감축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도리어 전직원이 다 나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23년 살면서 난생 처음 겪은 일이라 진짜 말도 안나오고 황당해서 울 뻔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는게 이런건가 싶었네요. 첨엔 사기꾼인지 알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상사 부인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뒤에도 간통죄로 고소당하나요?

저 아는 친구가 상사와 만남이 종 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상사 와이프가 알게되고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서 혼날대 로 혼났고 나중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일이 발각된 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유료 정보전화 업체가 가짜 사진으로 통화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나요?

성인인 동생이 어느 달에 ○○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친구하자고 하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 는 폰이 정지되서 인터넷전화쓴다며 착신이라며 서 06-080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알려주었 고 전역하고 사회생할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부사관 동생 폭행·가방 손괴로 벌금형 예상, 벌금도 전과로 남나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기장대리

출근 안 하는 사장 가족 급여는 탈세인지, 매일 30분 추가근무 수당은?

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 라고 합니다. 몇 달 근무하다 보니 알게된 것인데요. 사장님이 식구를 직원으로 해놓고 출근은 하지 않고 몇 년째 매달 비근로자 급여 지급되고 있는 데 괜찮은 건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이미 인출됐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오늘 저희 아빠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돈은 인출된 상태입니다. 너무 충격이 큽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기 당한 돈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쌍방 폭행 상해 재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회사 동료 후임과 술을 마시던중 그 후임이 일전에 제 가 방을 뒤지고 거기서 예전에 다니던 아버지 회사명함을 발견하여 뒷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으로 회사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산업재해

공상합의 종골 골절인데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원하면 무엇을 요구하나요?

종골골절인데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는 공상 처리를 원합니다 *****원 일당을 받으시는데 회사는 1년 반정도를 다니셨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얼마나 요구를 해야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퇴직금

월급에 나눠 준 퇴직금,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저를 진정(고소?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순 없었겠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서 본인과 합의하에 퇴직금은 매달 지급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의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피해자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 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예전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위사항은 전화로 해당법원에 확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혼인 외 자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이 아빠는 본처와 성년인 딸이 셋 있구요. 이혼도 안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밖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암 말기랍니다. 아이가 호적상엔 올려져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얼마 전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행정/헌법

군 복무 중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겸업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4월 말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종합소득세

사이닝 보너스를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나요?

최근 사이닝 보너스 받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논의결과는 세후1억인데 회사에서 세금액을 줄이려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한 것같습니다.(기타소득세 4% 정도로 예상 하여 반영하더군요) 1. 이경우에 당초 회사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가사

이혼 앞두고 한 집 가압류, 경매되면 어떻게 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아파트 강아지 사육, 주민 서명이나 부녀회 결정만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이며 16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입주를 하여 약 1년간 거주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 후 초기부터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사람과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없이 약속보다 적게 받은 월급, 차액 4천7백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시청유지보수(사무기기 as) 업체에 일하고 있었을 무렵 제가 아는 선배가 갑자기 군대에 납품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직장을 그만두고 자기한테 오면 월250만원에 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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