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조세/절세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늘어나나요?

재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라합니다. 각자 부동산이 7억, 그리고 2억 정도 됩니다. 혼인 후 종 부세가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재산세 등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은지요? 각자 살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입주 전 전 주인이 쓴 도시가스비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받나요?

아파트 계약 후 해당아파트로 입주하면서 통상 하는 대로 부동산중개업자와 前 주인과 입주전 까지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살다보니 입주이전에 사용된 도시 가스비가 정산이 안되었읍니다. (정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레시피를 도무지 안 외우는 알바생,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알바생한테 매장 일 전반을 다 맡기고 있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음료 제조입니다. 음료를 만들려면 당연히 레시피를 외워야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외운 게 없어요. 이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민사

땅은 어머니 명의, 집은 큰아버지 명의일 때 동의 없이 집을 철거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26년 전 땅을 구입해서 할머니를 드렸어요. 당시에 돈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집을 지어 주셨는데 당시 집을 동네분들이 지어드렸다 는 증인을 해주실 분들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지은 집이 무주택이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부당해고

전임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회사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의 전임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써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임금체불

분양사무소 알바를 2주 만에 그만뒀는데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알바ㅁ에서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 사무보조 모집공고에 지원. 이후 다시찾아보니 사무보조 모집공고는 없고, 그냥 분양사무소에서 열심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라고 된 공고만 남아있음. 그 모집공고에 나온 조건은 1개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형사

사람이 없는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후 그냥 떠나면 뺑소니가 되나요?

제 여친이 어느 날 오후에 유턴후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피해차량에 는 피해자는 타고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 길로 집에 오고야 말았죠 근 데 오늘 7시경 검문소에서 도주차량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뒤 무리한 재계약과 이사비 거절을 당했다면?

1.경매전엔 3000만원에 월40만원 에서 경매후 2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2.그리고 계약할때 이사비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이사비용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가요? 3.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명의를 빌려 등록한 직업소개소 사문서위조, 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사건 경위 발생시기: 예전에 저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피소인으로써 경찰에 조서를 끝 내고 공소청에 넘어가기 직전 상태입니다. 조서(저로서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첫 번째 것은 10년 전 직업소개소(가사원) 허가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애매하게 지각하는 알바생, 늦은 만큼 더 일 시키고 보내도 되나요

제시간에 딱 맞춰 오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늦을 거면 30분이나 1시간처럼 딱 떨어지게 늦으면 계산이라도 편할 텐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니 처리하기가 곤란하네요. 몇 분 늦었다고 급여를 아예 안 주기도 그렇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형사

만취 상태에서 남의 휴대폰을 착각해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되나요?

제가 경찰서에서 핸드폰 절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도서관에 있는데 호프집에서 핸드 폰 분실사건 때문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형사가 핸드폰 가져갔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부가가치세

형 명의 카드로 산 사업 물품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할 떄 신고할 수 있는지요 저외의 다른 사람도 제 개인사업제에 부가세라던가 매출 및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건물주가 노래방 상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 ○○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젋은 청년입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략 7년정도 계약하며 장사하였습니다 총 5층 건물에서 지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송달이 늦어지면 다른 채권자에게 순위가 밀리나요?

채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할때 제3체무자(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게 되는데 이떄 송달 이 되지않아 주소보정명령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송달이 늦어 질경우 그기간안에 다른 전부명령 자나 추심 명령자가 저보다 먼저 제3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급여

같은 요양보호사인데 임금이 제각각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입니다. 2010년 7월 1일 노인장기 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조금지원체제로 운영하였기 때문 에 종사자 임금이 170~200만원까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급여

폭행 사건으로 결근하자 사장이 월급을 깎고 늦게 주겠다는데 대응 방법은?

주유소에서 일하던중 사장과 소장이 자리를 비우고 주유소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하는사람에게 일방폭행을 당했고 엎어져서 저를 목조르고 있는데 경리아가씨가 와서 싸움은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노무노사관계

예비군 동원훈련이 원래 쉬는 날이랑 겹치면 휴무 더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쉬는 날 없이 운영해서 직원들도 5일 일하고 2일 쉬는 순환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남자 직원 한 명이 동원훈련을 2박 3일 다녀와야 하는데, 하필 원래 휴무일 이틀이랑 겹치더라고요. 이 경우에 별도로 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1
법률민사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10년전에 이혼하시고 전 어머님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 다. 그리고 아버님은 재혼을 하시고 6살된 남자아이를 호족에 올 렸습니다. 그리고 두달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승계 를 받고 호족을 정리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법정구속된 남편의 항소심에서 보석과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수용자 배우자입니다. 폭력사건으로 마지막 재판 때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5개월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하고 2심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이고 저희 신랑은 4주, 상대방은 5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1557558559560561188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