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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7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7
세무청산소득과 이월결손금 상계

법인을 청산하는데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10년 넘게 운영한 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업 초기에 쌓인 이월결손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데,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면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커져 청산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법률민사

가게 앞에 계속 주차만 하고 다른 곳 가는 차, 손해배상되나요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7
노무노사관계

단기 알바 3.3% 떼는 거 맞나요, 세금은 어디로 내는 건가요

주 15시간도 안 되는 단기 알바를 쓰고 있는데, 급여 줄 때 3.3%를 떼는 게 맞나요? 세무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3.3% 떼놓기만 했지 이걸 제가 어디에다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7
노무실업급여

격일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개월동안 격일제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매각하게 되여서 2월달까지 하고 끝날거 같은데 저같이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일 10개월에 180일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12개월 하여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7
법률민사

인테리어 공사 하자, 시공업체 책임회피 대응법

약 1년 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7
세무취득세 과다납부에 대한 지방세 경정청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해 납부했는데 나중에 일반세율 대상이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안내받은 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류를 정리해 보니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했던 것 같고, 받을 수 있었던 감면도 신청하지 않은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법률민사

건물주가 권리금 양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도 안 줍니다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계속 안 해주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7
노무노사관계

원래 초단시간인 알바가 땜빵 근무로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주나요

저희 직원 중 A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B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대신 근무를 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B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버렸거든요. 이럴 때 B한테 주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7
법률민사

권리금, 뭘 기준으로 얼마나 받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돈도 꽤 들어갔고, 자리가 좋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노무노사관계

매주 특정 요일에 못 나오는 직원, 그때마다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저희는 월요일 휴무, 나머지 주 6일 근무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뽑고 나서 일하다 보니 개인 사정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도저히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서로 얘기해둔 상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연락 안 받는 상습 불법주차 차량, 대처법이 있을까요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필 입구를 딱 막고 서 있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물건을 들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도로는 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노무노사관계

퇴직금 다 정산한 직원이 재입사해서 3개월만 일했는데 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줬어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 다시 입사하게 됐는데, 이번엔 3개월만 일하고 또 그만뒀거든요. 이 3개월치도 따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형사

장애인성폭력 부실수사

어깨 힘줄손상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문자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제 정신장애(중증우울증)을 지적장애로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한 후 범행나체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4 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경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노무노사관계

5년 일한 알바들이 퇴직금 없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달라네요

저희 식당에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말로만 4대보험도 안 넣고 보너스나 퇴직금도 없는 걸로 하자고 했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연락처 없이 장시간 불법주차,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가게 앞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몇 시간씩 세워져 있는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노무노사관계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근로시간이 4시간 넘으면 휴게시간 30분, 8시간 넘으면 60분 이상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그냥 12시~4시 4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형사

운전 중 의식상실로 인한 사고 시 뺑소니 혐의 대응 방안

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노무노사관계

관리 안 되는 정직원 매니저를 알바로 바꾸려는데 문제 없나요

저희 매장은 한 번에 한 명씩만 근무하는 구조라 하루를 2교대로 돌리고 있어요. 매장 특성상 전체적으로 챙길 사람이 필요해서 알바 4명 중 한 명을 주 40시간 정직원 매니저로 고용했는데, 막상 매장 관리도 잘 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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