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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프리랜서 외주비의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인데 작업 일부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준 외주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때는 작업 일부를 아는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대가를 계좌로 보내주었는데, 세금계산서 같은 것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노무노사관계

인건비 신고 안 한 직원들, 정리하려는데 탈 안 나게 하려면

중국집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랑 남편 빼고 배달 3명, 홀 1명, 주방 1명 해서 총 5명이 일하고 있어요. 홀 직원만 월급제고 나머지 넷은 일당으로 줍니다. 중국집 쪽은 인건비 신고 안 하는 데가 많다던데, 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윗집 보일러 파열로 영업 못했는데 손실비 청구가 되나요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매출 반토막 나서 3년 일한 직원 내보내려는데 괜찮을까요

식당 하는데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지금 3년째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협업 종료 후 시나리오 무단 사용 및 채널 브랜딩 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퇴직연금 가입 절차랑 일시금 방식이랑 뭐가 나은가요

직원이랑 얘기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1. 퇴직연금은 어떤 절차로 가입하나요 2. 퇴직연금이랑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주는 방식, 사업주 입장에서 각각 좋…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직원 실수로 환불된 금액,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예전엔 직원이 실수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로만 조심하라 신경 쓰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니까 실수가 자꾸 반복되네요. 주문 누락이나 조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에서 외국의 정규대학에 community college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LA 소재 santa monica college) 또한 명시된 거주기간은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뇌경색으로 입원했는데 급여·병원비 챙겨줘야 하나요

정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손이 저리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초기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원한테 일주일치 병가로 급여도 주고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휴게시간 없이 주6일 야간 근무계약, 이대로 문제없나요

제 실수로 근무자한테 근로계약서를 5개월이나 미룬 채로 그냥 일을 시켰는데, 막상 사인하기 직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업무가 너무 많다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5시~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법률가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장애인 어머니 재산보호

안녕하세요 문의드릴내용은 저의 아버지가 오빠에게 아파트를 사라고 14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별다른 동의없이 증여를 하였습니다.) 사실 증여를 한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매출 안 좋아서 알바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도 되나요

평일 월~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있고 지금까지 주휴수당도 계속 챙겨줬습니다. 요즘 매출이 안 좋아져서 이 알바를 아예 해고하자니 해고예고수당 같은 절차가 번거로워서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이 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민사

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자꾸 결근하는 주말 알바, 해고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일요일 하루만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아프다느니 일이 있다느니 하면서 자꾸 결근을 합니다.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5시 출근에 10시 퇴근인데 9시부터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때우니 진짜 골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인사/노무관리

근로자수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개인기업으로 운영중입니다. 개인기업으로 대표자가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두개로 운영중이며 사무실 및 업무는 같은 동일 업무를 진행합니다. 두개를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당사가 하고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형사

업무상횡령 송치 후 합의 시기 중요할까? 검사 처분 전 미합의 불이익 정리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범이라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싶어 합의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연장근무 자주 하는 직원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근무시간이 늘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쉬는 날 대신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주는 근무일수 자체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저는 늘어난 시간까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챙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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