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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매장 사정으로 파트타임 8시간 뛰면 임금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1) 원래 하루 4시간 근무로 계약한 파트타임 직원인데, 매장 사정으로 어떤 날은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초과된 4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노무근로계약

입사일로부터 한달 근무를 해야지만 연차가 생기나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잔여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계산대로라면 입사 첫 해 기준 연차 8개가 생겨서 1.5개가 남아야 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 있는 연…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법률민사

부모님 유품에서 나온 차용증, 효력 있을까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세무펀드·상장지수펀드 이익의 금융소득 합산

펀드를 환매해 얻은 이익과 상장지수펀드 분배금도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외에 국내 운용사 펀드를 환매해 이익을 얻었고, 증권사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도 사고팔면서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법률민사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노무노사관계

가게 양도받으면서 딸려온 알바생,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가 가게를 양수양도로 인수하면서 원래 있던 알바생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대표가 바뀌면서 인수받은 날짜로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고요. 그 알바생이 전 사장님 밑에서는 8개월 정도, 저희 가게로 온 뒤로는 7개월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법률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노무노사관계

동료들 힘들게 하는 직원, 계약기간 남았는데 내보내도 될까요

어떤 직원 때문에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자꾸 빼려 하고, 장난이라면서 동료를 때린 적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직원까지 나왔고요.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노무임금체불

원청에서 파견을 나가 근로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조선소에서 3년차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봤었고 구인글에도 파견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원청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 중 이고 작업지시는 원청 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법률지적재산권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세무폐업 후 재개업 시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예전 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운영하던 가게에서 큰 적자를 보고 폐업했는데, 그때는 장부를 만들어 결손이 났다는 사실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사업을 쉬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영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법률민사

휴업 중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노무노사관계

수습 땐 주휴수당 없다고 사인했는데 그래도 못 받나요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고, 사장님도 수습기간엔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 거라고 설명하셔서 그런 줄 알고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한 상태면 정말로 주휴수당을 못…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노무산업재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현장 밖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는중 4명다 음주상태인 상황에서 조수석 동승자가 팔 한쪽을 내놓고 가는와중 1차선에 나타난 차량 때문에 놀라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법률민사

매매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난 후 하자 발견 대응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세무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근로자 재분류

학원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해 왔는데 근로자로 보면 원천세를 소급해서 물어야 하나요?

보습학원을 운영합니다. 강사 네 분과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맺고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퇴근하고 학원 비품과 교재를 쓰며 제 지시에 따라 수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법률민사

준공 전 건물 전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노무노사관계

며칠짜리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정식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정도 교육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교육을 딱 하루만 나오고 마는 경우에도 그 하루치 근로계약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6
노무비정규직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을 못 받나요?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법률행정/헌법

가게 앞 하얀 실선 주차를 막을 수 없나요?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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