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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과세유형 바뀔 때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 지금 해야 하는지

저희 매장에 알바생이 3명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때 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가입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부당해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치킨집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것은 약 2년 전쯤 9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고 2~3개월뒤에 사장님 연락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한건 처음 시작하고 약 3~4…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직전 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직전 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세무가족 간 차용금 이자의 소득세 신고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를 보내는데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약정한 이자를 매달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명절 연휴 낀 주, 주말 출근분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저희는 상시 5인 넘는 매장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하루는 무급으로 쉬어서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체제입니다(일요일은 휴일이고요). 쉬는 날은 직원 10명이 각자 필요한 날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두 명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세무간이과세 포기와 3년 재적용 제한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작은 카페를 준비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설비에 6천만원가량이 들어갔고 세금계산서도 모두 받아두었는데, 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환급이 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노무근로계약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한가요?

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자녀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대처법은?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응해줘도 괜찮을까요

근속 1년 채운 직원이 요즘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하네요. 주변에서는 중간정산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정산을 해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근로계약

회사 그만둘 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다닌지 이제 2달 좀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욕도 많이 하시고 화나시면 물건도 던지고 엄청 잔소리 부터 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 하면 툭툭 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꿀밤을 때리는등 너무 힘들어서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행정/헌법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세무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로 축의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냈는데 기업업무추진비로 전액 인정되나요?

소규모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다른 거래처 부친상에 조의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지만 카드 영수증 같은 것은 당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주말 야간 알바 채용하려는데 보험이랑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나온다고 치면 하루 10시간씩 총 8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할 때 보험 가입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주 4일, 총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주 4회, 하루 4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2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초단시간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시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1시간씩 주 6일, 총 주 6시간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며칠 전 청소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요청하시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퇴사하고 두 달 뒤 '쉬는 시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일하고 그중 30분은 무급으로 쉰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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