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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3개월 이하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제가 주 2회 일주일에 총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알바를 해오다가 사장님께서 하루를 더 부탁하시면서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고 대타 개념…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성폭력 형량 낮출 수 있을까요?

성폭력사건 상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측이구 사건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 받고 가능하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수있을지 문의 좀 드려보려는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3년마다 늘어나는 연차 가산휴가, 최대 몇 일까지 쌓일까?

입사 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고, 근속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수십 년씩 긴 직원은 최대 며칠까지 가산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부당해고

퇴사시킨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 당시 5인이었는지가 관건일까?

대표자 포함 5인 기업(1월 입사 당시는 대표자 포함 4명+신규직원 1명)입니다. 신규 영업직원이 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1월 말 구두로 2월 말까지 근무를 통보했으나, 2월 10일경 조퇴 후 무단결근해 퇴사처리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2주 연속 당일 연차신청한 직원, 태도불량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시기변경권 미행사)

직원 한 명이 2주 동안 매일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 결재를 올려 10개의 연차를 차감했습니다. 사장님은 태도가 불량하다며 시말서, 근신, 정직, 해고 등 징계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사유를 물어봤을 뿐 별도 제지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창업/폐업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것은 뭐가 있나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낸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매년 신고해야할 것이 뭐가 있나요? 각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 노무 관련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3. 부가세 신고는 언제…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옛 일반체당금) 신청을 위해 노동청에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회사 파산이후 지금 못 받은 금액이 2개월 총 180만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빠르다 하셔서 그렇게 한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야 한다해서 오늘 방문했더니 노동청에 가서 다시 도산대지급금(옛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집행유예 받기 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매장 오전/오후/종일 스케줄 근무,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담아도 될까?

매장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매장 운영시간(주중 10:30~20:00/주말 10:30~20:30) 내에서 오전·오후·종일 3가지 근무유형을 두고, 월 근무편성표로 구체적 근무시간을 정하며, 시간외근무는 사전결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급여

최저임금 근접자 수습기간 90% 지급, 지원금(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에 문제될까?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여(1,830,000원)를 지급하기로 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수습기간 90%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데 문제가 되는지, 2) 이 직원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정년 후 계약직 전환, 퇴직금 정산 미루고 나중에 한번에 줘도 될까?

매년 3월 1일 기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년에 도달한 직원 1명을 3월 1일 기준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했습니다(연봉은 오히려 인상). 1) 이 직원에 대해 이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조세/절세

전대차 소득의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개인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업주 입장에서 계약직에서 무기로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는건가요? 계약직보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기타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할때 비용 바로 납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접수 할때 바로 납부해야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급여

연차촉진 서류 갖췄어도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없으면 3년치 수당 물어줘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며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면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하고 회사가 근로수령거부통지서를 작성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급여

직원 가불 요청, 신청서 받고 매월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닐까?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 때 신청서를 받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매월 요청한 대로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조세/절세

월세와 차량은 경비처리가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면 월세 얼마까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공무직 근로자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직원들 대상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공금 빌린걸로 업무상횡령 고소 당할 경우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급여

퇴직연금 미실시 사업장, 차량 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될까?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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