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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지역본부 직원이 업무보고 마감 후에도 계속 일하면 연장근로로 봐야 할까? (포괄임금 한계)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 근무자는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 일일업무보고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근로계약은 9시~6시인데, 1) 업무보고는 6시에 마쳤지만 실제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산업재해

산재 신청 중인 직원의 진단서 발급비용, 회사가 부담해야 할까?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 중이며 진료비·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청구하는데, 취업규칙에 별도 공상처리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세무신고대행

개인사업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시 세무사에게 보내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저희 의원은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때 세무사에 자료를 뭐뭐 보내나요? 제가 더존 프로그램에 세세하게 입력 안 하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으로 입력했는데 결산신고때 세무사에 통장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이상 직장에 정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근무중 무단 퇴근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지만 인수인계는 해야할거 같아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급여

4인 회사 직원이 주말 거래처 접대 골프, 특근수당 줘야 할까? (사업주 지시 여부가 관건)

근로자 4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 이 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기업자문

출장 잦은 직원들 주52시간 못 맞추는데 방법 있을까?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4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개발자·CS담당자가 출장으로 인해 주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때 주52시간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회사나 집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거리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면접 시 제출한 서류 반환 안 해주면 회사가 처벌받을까? (온라인 제출은 예외)

면접 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세무신고대행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학원 입주부터 지금까지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1. 매달 모아서 1년치를 한 번에 세무소로 제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세무소가 매년 누락하지 않…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 반성문 제출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노무기업자문

지각·무단결근에 회사 욕까지 하는 불량 근무자, 어떻게 해고 절차 밟아야 할까?

상습 지각(출근시간 8시 반인데 늘 8시 43분~9시 반 사이 출근), 무단결근, 회사 험담, 대표 부재 시 무단 퇴근 등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말하기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법률민사

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노무기업자문

주15시간·월 80만원 비상근 직원, 4대보험 가입만 하면 문제없을까?

비상근 직원을 월 80만원, 주 15시간 근로로 채용하려 합니다. 1) 이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3)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법률민사

매장서 넘어졌다며 손님이 2,200만원 소송 걸었어요

저희 가게 안쪽에 낮은 턱이 있는데, 한 손님이 여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다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루 일실수입 15만4천원씩 약 100일치와 위자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영업비밀서약서 거부하며 퇴사하려는 직원, 무단결근으로 몰아도 될까? (재직기간 산정 포함)

퇴직 예정 직원이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는 사직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은 퇴직예고일부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실제 결근이 발생해 30일 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세무창업/폐업

사업자등록을 내는 주소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임차 중인 가게가 있는데 면적이 넓어 어머니께서 도매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사업자 낼 때 제가 월세 내는 주소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된다면 어머니 아파트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노무급여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법률형사

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민사

식당 넘기고 권리금 받을 때, 건물주 동의랑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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