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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91건
세무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한 직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원 안팎이고, 교대 근무 때문에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이 수당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짐이 늘어 타던 승용차를 팔고 7인승 SUV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셋째가 있어야 한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문을 받았어요, 매출이 크지 않아도 꼭 내야 하나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여름에 구청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문이 왔는데, 매장이 크지 않고 매출도 많지 않아서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제품 부품을 온라인과 전화 주문으로 도매하려고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등록증을 바로 내줄 수 없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40대 직장인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였다면 매도 차익이나 분배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텐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간 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쓰던 업무용 차량을 중고로 팔아 남긴 차익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으로 4년 정도 쓰며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넣고 운행기록도 작성해 온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장부상 남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걸린 경우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1년마다 퇴직금 미리 정산해달라는데 언제 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1년 될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직원 입사일이 2024년 6월 19일이고 월급은 매달 19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월급은 2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노무급여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가맹점 오픈하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가기로 되있었는대 사장님이 그럴꺼면 그만둬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사대보험 안들었어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초장기 입사할때 사장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9
법률기타

의료비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퇴직금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직원 퇴사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계산 공식이랑 기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일주일만 시켜보고 채용 결정해도 될까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새로 뽑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막상 일 시켜보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만 일 시켜보고 그 뒤에 정식으로 채용할지 말지 정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계약서나 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개인 사정으로 2주 넘게 문 닫았는데 직원 월급 다 줘야 하나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2주하고 며칠 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주방 담당해주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월급제로 받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쉰 것도 아닌데 월급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알바들이 4대보험 대신 3.3%로 해달래요, 그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몇 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들 4대보험 말고 3.3% 세금만 떼는 걸로 해달라고 하네요. 한 분은 주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 15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처벌되면 해고되는 직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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