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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0건
법률형사

리뷰를 무기삼아 자영업자 괴롭히는 고객들 어떻게 상대하나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 오후4시에 모르는 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자주 결근하던 신입한테 그만 나오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해요

아직 4대보험은 가입 못 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의 신입 직원 얘기입니다. 월화수 근무하고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금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다면서 1시간 반 정도 병원 다녀오고 반차 쓰고 퇴근했어요. 토요일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비정규직

3개월 미만 계약직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학교에서 방학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1달 조금 넘게 계약(3개월 미만)하였고 하루5시간 주5일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시급(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해외 시민권 취득하면 F4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나요?

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병역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병역법을 찾아보니 2018년 이후에 국적상실을 한 상황이면 40세까지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세무1세대1주택 부담부증여 양도세 비과세

1주택인 아버지가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부분 양도세도 비과세되나요?

아버지가 15년 넘게 보유하시고 실제로 거주도 하셨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지금은 그 집에 전세를 놓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제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보증금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횡령 인정한 직원 사직서까지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당했어요

직원 한 명이 횡령을 저질러서 본인도 인정하고 사직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알아보니 본인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횡령했는데 왜 나만 해고당하냐"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인사/노무관리

취업규칙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취업규칙은 법인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업무의 형태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사업자로 보면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가사

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세무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제외

아버지 제조업 법인이 임대상가와 여유현금을 갖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그 재산에도 적용되나요?

아버지가 25년 넘게 운영해 오신 제조업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회사는 공장과 기계장치 외에도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 건물과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노무노사관계

주 하루나 이틀만 몰아서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저희 알바생 중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무해도 총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하루치 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일하는 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법률형사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과세유형 바뀔 때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 지금 해야 하는지

저희 매장에 알바생이 3명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때 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가입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노무부당해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치킨집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것은 2021년 9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고 2~3개월뒤에 사장님 연락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한건 2021년말쯤으로 기억하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세무가족 간 차용금 이자의 소득세 신고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를 보내는데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약정한 이자를 매달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노무노사관계

명절 연휴 낀 주, 주말 출근분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저희는 상시 5인 넘는 매장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하루는 무급으로 쉬어서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체제입니다(일요일은 휴일이고요). 쉬는 날은 직원 10명이 각자 필요한 날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두 명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세무간이과세 포기와 3년 재적용 제한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작은 카페를 준비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설비에 6천만원가량이 들어갔고 세금계산서도 모두 받아두었는데, 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환급이 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5
노무근로계약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한가요?

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자녀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대처법은?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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