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주말 야간 알바 채용하려는데 보험이랑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나온다고 치면 하루 10시간씩 총 8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할 때 보험 가입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5

주 4일, 총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주 4회, 하루 4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2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시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1시간씩 주 6일, 총 주 6시간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며칠 전 청소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요청하시는데,…

직원이 퇴사하고 두 달 뒤 '쉬는 시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일하고 그중 30분은 무급으로 쉰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제…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일 도와주던 지인이 그만두면서 예전 봐준 것까지 다 돈 달라며 노동청 신고한다네요

친한 동생이 노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식당에서 밥이랑 술 얻어먹으면서 그냥 구경 삼아 보름 정도 도와줬어요. 그러다 서로 얘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알바비 주기로 하고 3개월을 …

예비군 훈련 갈 때 그냥 쉬라고 해도 되나요, 급여는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요, 2박3일 동원훈련이나 4일짜리 동미참훈련도 있고, 그냥 하루짜리 동네 예비군훈련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휴무 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서…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 다른 업종 샵인샵도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월급에 퇴직금 미리 얹어서 줬는데, 퇴사할 때 또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가게는 매달 월급 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씩 얹어서 같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직원이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따로 안 줬대요. 이렇게 미리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건…

노무기업자문

알바생이 몰래 재료를 계속 빼돌린 걸 CCTV로 잡았어요, 손해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저희 가게에 외국인 유학생 알바를 뽑아서 오픈 전부터 따로 교육까지 시켰어요. 교육 기간에만 급여로 150만원 정도 나갔고, 오래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몰래 식자재랑 물건들을 훔쳐간 걸 CCTV…

1년 채워가는 주 14시간 알바생, 퇴직금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요

저희 가게는 5인 안 되는 곳이고요, 알바생 한 명이 주 14시간씩 일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만둘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 하고, 어…

법률기업

직원 퇴사 후 상호·메뉴 도용, 상표등록 완료 시 대응법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니 차로 멀지 않은 거리(6~7km)에 저희와 완전히 똑같은 상호로 새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저희는 상표 출원 준비 중이라 막을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