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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3개월 미만 근무자 노동청 신고 협박, 해고예고수당까지 줘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전자대리점입니다. 10월 12일 입사(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예정)한 직원의 근무태도가 부적합해 10월 23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보상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기업자문

이직 예정자에게 전 직장이 「3개월 근무 조항」 내세우면 효력 있을까? 퇴사처리 지연 리스크는?

입사 예정자가 현재 직장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서상 사직 통보 후 3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며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본인은 계약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함). 1) 이런 3개월 조항이 사직 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월급제 평일 근로계약, 주말 출근하면 특근수당 무조건 줘야 할까?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시간이 월~금으로 정해진 월급제 근로계약입니다. 이 경우 주말에 출근하면 특근(가산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6개월 인턴 수습평가로 해고하면 고용지원금 불이익 있을까?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6개월 단기 인턴(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 해고를 검토 중입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하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통상적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신규 입사자에게도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진행해도 될까?

전자계약을 도입해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종이로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형사

지인이 시킨 것 같은 악플 배달리뷰, 삭제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죠

예전에 사업 관련해서 지인이랑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가게에 배달을 시키고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게 했더라고요. 물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급여

5인 미만 주유소 교대근무, 휴게시간 못 주고 사무실에서 쉬게 하면 위법일까?

5인 미만 법인 주유소로, 오전·오후 각 1명씩 교대 근무합니다. 1) 주 63.5시간 근무에 급여(주휴수당 포함) 271만원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2) 별도 휴게시간 없이 차 없을 때 사무실에서 쉬게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공유주방 재계약 때 시설이용비 200만원 또 내야 하나요

공유주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 옆 호실 사장님이 1년 계약 후 재계약하시면서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급여

포괄임금제 기본급+연장수당 구조,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할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 계약서와 본채용 계약서 따로 작성해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주의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일을 명시한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종료 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건물주 여러 번 바뀐 삼계탕집, 갱신요구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삼계탕집을 8년 가까이 운영해온 부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낡고 오래된 주택 상가를 권리금 주고 인수한 뒤 8천만 원가량 들여 내부를 새로 꾸며 지금은 단골이 많은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여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급여

복리후생비(자기계발비)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연 2회 지급분 계산법

입사일 2019년 8월 12일, 퇴사일 2020년 9월 15일, 월급 400만원에 재직 조건부 자기계발비(복리후생 명목)를 연 2회(2019년 12월 50만원, 2020년 6월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1)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기업자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법적으로 문제없이 만들 수 있을까? (판례 근거)

프랜차이즈 저가커피점을 운영하는 점장입니다. 대표님이 근무시간 중 직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길 원하시는데, 본사와 고용노동부 모두 명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인데, 근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사장이 배달 중 교통사고, 보험사에 영업손해도 청구되나요?

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이런 영업 손실 부분까지 손해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기업자문

출근시간 9시, 1초만 늦어도 지각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

저희 회사 시업시각은 9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인가요, 아니면 9시 1분부터 지각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별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가 매주 찾아와서 뭐라고 하네요. 사실 계약하고 1년 정도 장사하다가 건물주 허락받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서 그때 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노무기업자문

지방 근무자 본사 이동발령, 이사비 지원만으로 정당성 인정될까? (전보 3요건)

지방사무소와 본사에 흩어진 한 부서 팀원 중 지방 근무자를 본사로 이동발령하려 합니다. 직무 변경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지 이동 가능(본사 또는 지방사무소)」이 명시돼 있으며 두 사업장은 약 2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임대인 동의로 넓힌 주방, 원상복구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2년 넘게 운영해오던 가게를 최근 정리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처음 입점할 당시 점포는 비어 있었고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짐과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어서 제 돈으로 대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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