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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고 2명의 알바가 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고액 급여 직원을 권고사직시키고 저임금 직원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사직 시 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다는데, 바로 그만두게 해도 30일분 급여를…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4일(월~목) 근무합니다. 연차를 원래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토요일로 지정해서 제공하고,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째 근무 중인 품질책임 직원이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 내년 1월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연수…
곧 전셋집을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과는 무이자로 하고, 나중에 갚기로 구두로만 얘기해뒀는데요. 주변에서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있었고, 위로금 조건이 꽤 괜찮아 보여 저도 신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정년퇴직을 하…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미납한 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되어 직접 가게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세입자의 집기와 짐이 어질러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
사업이 휴업 예정이며 이후 사업을 종료합니다. 1) 근로자를 해고처리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해고처리 시 해고예고수당(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
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올해도 노무 관련 법령이 몇 가지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
주5일 근무하는 장기 알바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하루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4.35주를 곱한 뒤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 맞나요, 아니면 2) 실제 근무한 시간수만 계산해 시급을 곱해야 하나요? 3) …
저희 부서는 사무실이 넓고 반려동물에 거부감이 없는 동료들이 많아서, 입사 이후 줄곧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해 왔습니다. 회사도 별다른 제지 없이 1년 넘게 묵인해왔는데, 최근 새로 부임한 팀장이 "위생과 안전 문제로…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여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형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고 형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은 그…
제가 개발한 조리법(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특허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연봉의 90%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경력직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세금만 떼는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는 회사에서, 통원치료로 2시간 늦게 출근한 직원이 출근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통원치료 의사를 밝혔고 진단서·통원기록서 제출도 통지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지각 처리 2) 해…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48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 중인데, 209시간으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43시간과 209시간 적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243시간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별다른 사전 연락 없이 벌써 일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짧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고레벨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으로 계정 정보와 가격(300만 원)을 협의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개인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