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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거부의사가 없었는데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개팅녀하고 술먹다가 살짝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대방 거부의사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2
노무노사관계

월급 명세서, 그냥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서 줘도 되나요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2
노무노사관계

주 14시간 계약직 알바, 퇴직금 지급 의무 있나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알바생과 주 14시간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알바생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14시간이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2
세무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증여세 과세여부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던 이웃 어르신을 10년 넘게 요양간호하며 돌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심판이 확정되어 어르신 명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노무근로계약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포함된게 맞는건지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대 점심시간이 11시30분터 1시까지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오후근무는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2년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2
법률형사

공동대표에게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가 제가 업무상으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솔직히 뭐때문에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2
세무NFT 거래차익 과세여부

NFT를 사고팔아 남긴 차익도 가상자산처럼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저는 얼마 전부터 온라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아트 NFT 여러 점을 사고팔아 차익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작가가 단 한 점만 발행한 희귀 아트워크도 있었고, 같은 이미지로 수천 개가 발행돼 서로 교환되듯 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노무급여

계약직 중간에 퇴사하면 임금을 못받나요?

현재는 계약직이고 첫날에 4대보험 계약직 3개월 서류 작성하고 3개월 후엔 정규직으로 되는 알바를 하는중인데 일주일째 일하는중인데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 끝나기전 중간에 퇴사하고 싶은데 중간에 퇴사하면 돈을 못받…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2
법률형사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할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이고 변호사와 선처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선처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2
법률기업

커피만 파는 일반음식점, 멜론으로 팝송 틀어도 저작권 문제없나요

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법률민사

관리비 인상, 건물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7년째 한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4층 규모로 1층에는 저희 가게를 포함해 음식점 두 곳과 학원 한 곳이 있고, 2층과 3층은 학원, 4층은 예전에 학원이 있던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법률민사

상가임대료 매년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한 상가에서 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지난해에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해서 응했는데, 이번에도 또 5%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을 요구받으면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법률기업

직원이 레시피 유출 시 고소·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저희 카페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메뉴가 아니라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조만간 2호점을 낼 계획인데, 만약 직원이 이 레시피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서 쓰거나 유출한다면 형사고소나 손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법률민사

월세 밀렸다고 중개료까지 저더러 내라는데, 조기 해지 방법 없나요

11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 한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1
노무급여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일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형, 자체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더 근무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4대보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1
법률형사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착각해 안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오랫만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여자를 전 여친으로 착각해서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밀치면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 다 몰려오고 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1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퇴직금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1
법률형사

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에 맞대응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플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서 모텔방에서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이 본인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1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고 다음주면 체불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 현재 회생절차중, 제가 진정서를 낸 부분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인데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있어 전부 다 못 받는 상…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1
법률형사

고소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오늘 고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는데 몇일정도 걸릴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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