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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시용기간 3개월짜리 계약직도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1년 이상 계약이 전제조건)

취업규칙에 시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법률민사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나가라는데,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8년 가까이 장사한 매장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2년 더 있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기업자문

복직통보 문자 차단하고 출근 안 한 직원, 문자 효력 없다고 주장하면?

대기발령 만료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문자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인사담당자 번호를 차단해 문자를 못 받았다며 3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번호를 차단한 경우에도 이 문자통보가 효력이 없어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법률민사

계약 끝난 뒤 월세 인상이랑 권리금, 각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기업자문

수습기간 3개월 안 채운 직원 해고, 사직서 받으면 정말 안전할까?

최근 채용한 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근무 3개월이 안 됐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걱정되는데, 사직서나 다른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산업재해

산재 휴업 중인데 회사가 4대보험료 청구 정당한가요?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고 대신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 회사 경리팀에서 "휴업 중이라도 4대보험료…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법률부동산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5년 전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면서 등기를 제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매매대금은 전부 아버지가 지불하셨고, 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드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결혼을 준비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5
법률형사

식중독 치료비 허위 청구 의심되는 손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년 12월 30일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월 24일에 저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드렸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17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급여

포괄임금제 연봉계약, 잔업 20시간 안 채우면 급여 깎아도 될까? 초과하면?

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상 잔업(연장근로)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하면 잔업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나요? 20시간을 못 채운 달에는 그만큼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법률형사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리뷰 이벤트용 음식을 주문받아 보냈는데, 아무런 항의 전화 없이 갑자기 용기가 찌그러지고 국물이 샜다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오염됐다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벤트용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급여

외근 후 바로 퇴근하면 교통비 지급 의무 없을까? 차액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

외근이 있을 때 회사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없으면 자비 결제 후 월말에 경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외근지-집 구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연장수당 포함됐다는데 검증 방법은?

제조업 사무직으로 3년째 근무 중인데, 입사 때부터 매일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연장수당을 따로 청구했더니 회사가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급여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법률민사

퇴사 후 회사가 제 소지품을 안 돌려줘요

두 달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일 인수인계와 짐 정리가 겹쳐 정신이 없던 탓에, 자리에 있던 개인 텀블러와 무릎담요, 노트북 거치대, 가족사진 액자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 총…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5
노무근로계약

임신 사실 알리자 부서 배치에서 배제됐는데 대응 방법은

저는 제조업체 영업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임신 사실을 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주요 거래처 담당에서 제외되고, 내부 문서 정리 같은 단순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임신…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며 상가 계약갱신을 거부해요

상가건물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안전진단, 인허가 진행 상황은 전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5
노무근로계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했더니 급여를 과하게 깎는데 정당한가요

저는 만 6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하루 8시간이던 근무를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근로시간은 25% 줄었는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거의 40% 넘게 삭감되어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4
법률이혼

친권상실선고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해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노무근로계약

퇴사 후 회사가 몰래 블랙리스트 공유한 것 같은데 대응법은

저는 이전 회사에서 팀장과의 갈등 끝에 퇴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 다른 회사 세 곳에 지원했는데, 서류와 면접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유 없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전 회사 인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4
법률손해배상

키우던 강아지가 이웃 차를 훼손했는데 배상 범위가 궁금해요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이웃집 마당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트와 범퍼를 물어뜯어 손상시켰습니다. 이웃은 수리비 전액은 물론이고 감가상각 손해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노무부당해고

계약직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한 병원에서 행정직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년 동안 3번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매번 계약서 갱신 시 인사팀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근무한다"고 구두로 안내받았고, 업무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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