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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사이트에 올라온 2023년 바뀐 노무제도 안내를 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주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처럼 주 4일, 총 16시간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나 건물주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일이 그냥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가까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매주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4주 동안 첫째 주 16시간, 둘째와 셋째 주 각 12시간, 넷째 주 13시간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를 채…
제가 이번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막 취업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데, 매매대금 4억원 전액을 제가 대신 내주고 등기만 아들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저는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몇 주간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할 뿐,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겪는 …
아버지께서 지난달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팔아 3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저희 자녀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병원비나 생…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비슷한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처 자금 사정 악화로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의로…
15년간 운영해온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곧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관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해서 퇴직금을 넉넉하게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표…
저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고객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데도 회사는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독 심한 폭언을 들은 후 불안 증세…
최근 다툼이 있었던 지인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와 나눈 대화를 제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이를 재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녹음된 내용 중 일부는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
3년 전 어머니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최근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저는 서울 본사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최근 사내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지방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새 근무지에서 제가 맡게 될 업무는 기존 담당 업무와 크게 다르지…
오픈마켓에서 3년째 의류를 판매해 온 개인 셀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사유만 통보받고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어, 진행 중이던 주문 발송도 못하고 정산금까지 묶여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딸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서 최근 6개월간 매달 100만원 안팎의 신용카드 대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대신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딸이 아직 소득이 없어서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회사에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신청했는데, 팀장은 '팀 전체가 같은 시간에 일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주변에는 육아 …
저는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몇 달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사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그대로 올려서 퍼뜨렸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