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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3억원 정도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 정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받았…
저희 회사는 최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는 이름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 대신 저축계좌에 시간을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쓰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나 동의 절차 없…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했는데,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지연으로 준공이 열흘 정도 늦어지자 발주처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어떤 손님이 만나서 직접 결제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혹시 이 손님이 그냥 장난삼아 주문한 거라면,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주문이 몰려서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이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해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최대한 배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 넘게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해 왔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전환 시 단순히 부동산이나 재고자산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
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신 14주차 근로자입니다. 현재 유기용제를 다루는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냄새와 화학물질 노출이 걱정되어 사무 보조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
저는 개인 블로그에 여행 정보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작성해 3년째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 블로그 글과 사진을 다른 사람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에 올리고,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건물주한테 언제쯤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
내년 4월이면 임대계약 4년차 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해서 자기 아들을 이 자리에 넣겠다며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나가라고만 하고 보상이나 협의는 전혀 없는데, 저는 애초에 자리 옮길 생…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희 형제 두 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대략 2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 중에 어머니가 상속받는 몫에 대해 …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프레스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4개월간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치료 종료 후 주치의는 당분간 무리한 작업은 피하고 단계적으로 업무 강도를 높이는 직장복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저는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3년간 연구개발 끝에 등록받은 특허 기술을 최근 경쟁사가 거의 그대로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감…
거의 9년 동안 운영해온 주점 겸 음식점을 넘기려고 권리금을 책정하고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부터는 음식점 업종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1층 단독건물에서 식당 하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5년 계약했는데 재계약 없이 그냥 7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건물주 분이 몇 년 전부터 건물을 내놨다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건물이 비어 있어야 매매가 잘 될 거라고 …
저는 본업 외에 재테크 삼아 최근 몇 년간 소형 오피스텔과 상가를 여러 채 사고팔았습니다. 매번 양도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최근 세무 상담을 받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