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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양도양수 하면서 순이익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상가 수리 중 시설물 파손,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옆가게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무단 사용시 절단해도 되나요

옆가게에서 저희쪽 도시가스배관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옆가게에서 두달되도록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지각 잦은 계약직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매출 감소로 알바생 인원 감축, 해고 문제 없을까요?

평일에는 1인(본인)이 근무하고 주말은 오전 2인/오후2인 총 4명의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상태로 부득이 주말 알바를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감축하려합니다. 이에 알바생 1명에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부당해고

취업규칙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취업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위해 지각 금지, 근무지 이탈 방지 등 11가지 항목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사내 행동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가게 간판에 행인 머리 부딪힘,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노무급여

중간에 쉬었다 다시 근무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기업자문

알바 하루만 5명 나오면 5인 이상 사업장 되나요?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부당해고

사직서 안 쓴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하면 임금 3개월치 물어내야 하나요?

병원 병동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없이 약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업무상 과실로 시말서를 1회 작성했고, 이후에도 약물 투여 오류, 업무중 개인 휴대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급여

주휴수당 15시간 기준,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나요?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15시간인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법률형사

가불 받고 출근 안하는 직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본사 대응이 너무 느린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들어갔는데 배달기사 고소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노무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법률형사

배달 중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되나요?

배달 업무를 하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지연이 심해 업무 스트레스가 큰데,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노동

채용 입사지원서 보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의무 파기 기간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접수한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마다 파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관 기간은 최대 몇년까지인지 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가사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3년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이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월급제인데 근무시간 줄면 월급 깎아도 되나요?

직원 1명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데, 12월에는 개인 사정과 병가로 인해 매주 빠지는 날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약 32시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7
법률노동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 지급해도 되나요? 불법일까요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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