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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따로 받아도 되나요?

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9
노무급여

주말 이틀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9
노무급여

사업 양수시 기존 직원 퇴직금은 새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업체를 양수하면서 기존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속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9
법률형사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번을 알려줬는데 형사 처벌 받나요?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26
법률형사

벌금 선고 후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납 시 불이익 및 분납 방법)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6
법률민사

차량 사고로 인한 가게 유리 파손 사고 휴업손해 배상 범위 문의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6
법률상사

테이블오더 영업 사기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수수료 및 서비스 해지 방법은?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26
노무급여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기존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써야 하나요?

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6
노무급여

아프다고 며칠째 무단결근하면 퇴사 처리 되나요?

저희 사업장 직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메시지나 전화로만 통보하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차나 유급휴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허락없이 본인의 상황만 전달하고 쉬는 경우를 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6
노무급여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6
법률회생/파산

프리랜서 채무 7천만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채무가 7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카드와 2,3금융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등 직업은 있고 프리랜서지만 2020년부터 꾸준히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6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일본 여행후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 써도 되나요?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26년1월 22일 일본 여행을 계획중인데 인천에서 도쿄, 오사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을 모두 미국 여권 정보로 예약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면, 항공…

로시컴 법률정보2025.12.26
노무급여

교대근무 패턴 변경시 추가 수당 줘야하나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체계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1) 시설 사정으로 특정 주에 휴무일 대신 야간근무를 하고, 대신 다음 주에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 월 전체 휴무 일수는 맞췄습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4
노무급여

치킨집 직원이 퇴사 후 신고할까 봐 걱정돼서 4대보험 먼저 자진신고 하려고 해요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1개월 정도 일했는데, 처음엔 실수령 25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90만원까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넣었고 국민연금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4
노무근로계약

외국인 알바 뽑으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주5일, 하루 3시간 조건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4
노무급여

곧 1년 채우는 알바가 퇴직금 얘기하는데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곧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퇴직금 얘기를 하네요. 1년 동안 일한 시간에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10시간씩만 일해도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4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3.3% 알바 최저시급 계산법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 3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 합니다. 1.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계약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5인 미만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3
법률노동

채용 면접 후 합격자에게만 통보,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대상인가요?

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3
노무근로계약

한산한 매장 알바 휴게시간을 별도로 줘야 하나요?

매장이 한산하여 6시간 근무자(13시~19시)에게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공부나 개인 과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 2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이미 충분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23
법률민사

공증 받은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 문의

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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