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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1시간 미만인 30분 단위의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의 절반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직원이 자발적으로 3…
올해 5월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시각경보기를 임차인인 저더러 직접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비만 25~30만 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수능 당일, 성인 한 분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세 명이 함께 들어와 메인 메뉴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그 성인분은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
제가 등록해 둔 상표를 지인이 그동안 사용해 오다가, 이제는 본인이 새로 만든 상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대로 유지되면 양도양수처럼 자연스럽게 기존 상표에서 새 상표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총 3년을 연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합니다.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2년은 주 20~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3년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1년을 빼고…
안녕하세요.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당 형제의 지분에 타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전자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정한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거고, 월급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3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세금은 서로 편…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
4월 부터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긴하나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을 하시고 서명을 하라고 하셔서 서명했습니다. 주급으로 수령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가게가 바빠서 며칠만 도와줄 단기 알바를 몇명 쓰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기존 직원들 월급을 매달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주거든요. 월초에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넘기고 계산해서 주는데, 딱 3일…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 보니 위층 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천장 도배랑 방수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가게 알바생 한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꽉 채워서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다면서 하루를 쏙 빠졌습니다. 평소에…
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직원이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5인(총 6인)이며, 모친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