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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 계신데 3년째 함께 일해오셨습니다. 매출이 너무 줄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맺은 서빙 알바에게 담당 업무를 '서빙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명시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
저는 1월6일 입사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 회사의 권유로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부서명과 급여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
동아리 내 회장, 부회장, 선배 등 임원진에게 주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선배를 종용하여 저의 사적인 행실을 파악하게 시켰으며, 이후 저를 만나 "동아리 내 남자들을 흘리고 다닌다", "행동을 고치라"는 …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
지난 10월 30일, 일과후 술자리에서 직원A(가해자)가 직원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희롱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측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에도 음주운전 면…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
몇년쯤 전 처음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땐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 돈을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저는 F4 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자문을 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을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어떤것인…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던 A씨가 18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덤프트럭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A씨의 딸이 1,100만원, 아들이 700만원을 각각 전액 변제했고 결과…
지인과 구두로 5:5 동업을 약속하고 약 두달 동안 디저트카페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준비비용도 절반씩 부담했고,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출내역은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마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