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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카페 정직원을 시급 알바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9
노무급여

알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임금체불

갑자기 그만둔 직원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어떡하나요

직원을 고용했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법률민사

집주인 개인회생으로 전세집 경매..전세금 어떻게 지키나요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노무급여

주5일 12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평일은 11:00~23:00, 브레이크타임 1시간 30분 + 식사시간 별도. 주말은 10:00~22:00 근무입니다. 이 경우 1. 최저임금, 야간수당,…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8
법률형사

변호사가 아닌 로펌 직원과 수임계약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법률형사

폭행 합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노무근로계약

퇴사 직전 연차 몰아서 쓰고 퇴직일 지정할 수 있나요

3년 넘게 근무중이고 내년 1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 1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 중 자진퇴사 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치료와 재활중입니다.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려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질병 부상으로 기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법률형사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8
법률민사

부동산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속였는데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법률회생/파산

카드빚 개인회생으로 정말 탕감되나요

개인회생으로 카드빚 탕감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제경우 은행 대출보다 카드빚이 많이서 개인회생카드값 탕감이 된다면 개인회생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나와서 할수없이 사용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기준으로 세는 건지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가요? 사장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건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돈 받는 프리랜서도 들어가는지, 주 15시간도 안 되는 짧게 일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급여

가게 두 곳 운영 중인데 각각 4대보험이랑 배달직원, 폐업 시 해고수당까지 한꺼번에 여쭤봐요

제가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1. A가게에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서 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B가게에서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제 보험료가 B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법률형사

오프라인 만남 사기당했는데 고소하면 저도 문제될까요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8
법률형사

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 조사 전 무혐의 입증 전략

경찰서에서 제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을 느낀 기억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줄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형사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송치..처벌 세지나요

동생 남편과 불륜을 한 상대 여성의 회사 엘리베이터에 그 여성의 이름, 회사명, 불륜 사실과 경고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이 일로 협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E-7비자 무제한 연장 가능한가요

E-7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7 비자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 공문이나 정책 등 문서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형사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 골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눈이 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려고 놀고있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저한테 태클 같은 걸 걸어서 넘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손짓을 하다긴 그 친구 얼굴…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5
법률형사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한 경우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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