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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중개수수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게임에서 패드립 당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팀원 한명이 전체 채팅으로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게임 녹화본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후 자동이체로 출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절차 학교 조치 미흡할 때 대응 방법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노무부당해고

지각하는 알바 해고해도 되나요

알바생이 출근시간이 지나서야 늦잠 잤다, 오늘은 힘들다 같은 연락을 자주 합니다. 출근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늦게 연락해 매장 운영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후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6
노무급여

알바 근로시간 매주 변경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오전 근무 못한다, 다음주는 마감만 가능하다며 매주 본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니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6
노무급여

1년 채워가는 주 14시간 알바생, 퇴직금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요

저희 가게는 5인 안 되는 곳이고요, 알바생 한 명이 주 14시간씩 일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만둘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 하고, 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6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노무부당해고

계산 실수 반복하는 알바,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될까요

편의점에 근무한지 1개월된 알바직원이 계속 결제 실수를 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거스름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매주 발생합니다. 주의를 여러번 줬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6
법률민사

상가 매매하려는데 현 임차인 퇴거 거부시 어떡해야하나요

상가를 매수해서 직접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이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계약해지와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주방 부분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도 있는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 입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사건 관련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님과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빌린 대출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남자친구의 부모가 과거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부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5
노무급여

연차 발생 전 퇴사 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원이 2025.9.1 입사해 현재 약 3개월 근무후 25년12월말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10월~11월 동안 총4일의 유급휴가를 선사용했습니다. (회사는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규정을 두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5
노무부당해고

알바생 복장 문제로 계약 종료 가능한가요

매장 직원이 편하게 일하겠다며 매번 슬리퍼를 신고 출근합니다. 주의를 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손님 앞에서 예의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장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무 제한이나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5
법률가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만 하면 효력 생기나요

와이프랑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다른문제는 없는데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자녀도 없기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걸립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혼자 진행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수월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5
법률가사

협의이혼 자녀 재산 의견이 안 맞아도 가능한가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은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있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5
법률형사

특수상해 1심 선고후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까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포크로 1회 찔러 특수상해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이 요구한 합의금 1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소하여 형을 줄일 수 있는지, 공탁이 가능한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5
법률민사

연구장학생 자퇴시 장학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연구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학…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4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 탄력운영 기준 문의

매장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2주정도는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직원들은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중인데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주 25~30시간으로 줄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존 40시간으로 복귀시키고 싶은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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