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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8건
노무산업재해

입사 5일만에 퇴사 시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입사 하고 5일만에 퇴사하여서 5월 9일에 사대보험 신고하고 13일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개인별 고지에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청구가 됐는데 나온데로 다 납부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회생/파산

일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오픈했다가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고 현재 1억8천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카드론, 세금등 전부 합친 금액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직원도 싫다는데 조그만 가게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저희같이 작은 가게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정작 직원 본인도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맨날 지각에 폰만 보는 직원, 한 달 말미 주고 알바로 바꾸거나 내보내도 되나요

지각도 자주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계속 이러면 정직원 자리 빼고 알바로 다시 쓰겠다, 혹은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고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특약,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질문드려요!

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지적재산권

유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 문의드립니다.

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가게 두 곳 운영 중인데 각각 4대보험이랑 배달직원, 폐업 시 해고수당까지 한꺼번에 여쭤봐요

제가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1. A가게에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서 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B가게에서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제 보험료가 B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인사/노무관리

법인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현재는 개인회사입니다. 곧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더군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치울 사람 치우겠다는 심보 같은데..법인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나요? 법인전환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가사

폭언 녹음된 것도 이혼사유 되나요?

일단 남편하곤 별거중이구요, 그 동안 아이도 있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이먹으면서 재정적 문제도 있었고 바깥 스트레스 때문에 술김에 남편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한번 뿐이라서 그렇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결정 고지 이후의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결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했다며 결정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실제 매입이 훨씬 많아 세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기준으로 세는 건지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가요? 사장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건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돈 받는 프리랜서도 들어가는지, 주 15시간도 안 되는 짧게 일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카페 정직원을 시급 알바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자매 동업 정산과 보증금 지분, 현금결제 유도 대응법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부당해고

원거리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민사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위반 소송, 방어 방법은?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겸업 사업자 복식부기의무 판정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카페가 1억 2천만원 정도, 쇼핑몰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일한 지 한 달 된 알바 근무 요일을 바꾸려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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