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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8건
법률민사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일 도와주던 지인이 그만두면서 예전 봐준 것까지 다 돈 달라며 노동청 신고한다네요

친한 동생이 노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식당에서 밥이랑 술 얻어먹으면서 그냥 구경 삼아 보름 정도 도와줬어요. 그러다 서로 얘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알바비 주기로 하고 3개월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예비군 훈련 갈 때 그냥 쉬라고 해도 되나요, 급여는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요, 2박3일 동원훈련이나 4일짜리 동미참훈련도 있고, 그냥 하루짜리 동네 예비군훈련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휴무 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 다른 업종 샵인샵도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월급에 퇴직금 미리 얹어서 줬는데, 퇴사할 때 또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가게는 매달 월급 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씩 얹어서 같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직원이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따로 안 줬대요. 이렇게 미리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기업자문

알바생이 몰래 재료를 계속 빼돌린 걸 CCTV로 잡았어요, 손해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저희 가게에 외국인 유학생 알바를 뽑아서 오픈 전부터 따로 교육까지 시켰어요. 교육 기간에만 급여로 150만원 정도 나갔고, 오래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몰래 식자재랑 물건들을 훔쳐간 걸 CCTV…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1년 채워가는 주 14시간 알바생, 퇴직금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요

저희 가게는 5인 안 되는 곳이고요, 알바생 한 명이 주 14시간씩 일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만둘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 하고, 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기업

직원 퇴사 후 상호·메뉴 도용, 상표등록 완료 시 대응법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니 차로 멀지 않은 거리(6~7km)에 저희와 완전히 똑같은 상호로 새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저희는 상표 출원 준비 중이라 막을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4대보험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낮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그냥 소득금액 낮고 일하는 사람은 다 되는건가요? 막 4대보험 가입자 이런건 상관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동생을 직원으로 써서 인건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혼자 운영하는 음식점인데요, 형제(동생)를 실제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비용처리 하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진짜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16일짜리 단기알바 매일 4시간씩 쓰는데 주휴수당이랑 저녁밥도 챙겨줘야 하나요

16일 동안만 일할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매일 빠짐없이 나와서 하루 4시간씩(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조건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저녁시간대라 저녁밥도 따로 챙겨줘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형사

벌레 있다며 환불받고 절반 먹은 고객, 사기죄 되나요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임금체불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29년다니시던 7말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회사가 초기에 년월차 수당을 입사 3년후부터 지급을해주기로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년월차 수당 일년치가 사용하지못하고 묵혀있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형사

가게 현금 절도 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점심시간 2시간씩 주5일 알바 쓰려는데 산재만 넣으면 끝인가요

찾아보니까 주 15시간 안 되는 알바는 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던데, 3.3% 떼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산재만 등록하면 비용처리도 다 되는 게 맞나요? 평일 점심시간에 하루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산업재해

산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심재성 2.3도 화상으로 화상병원 한달입원후 9.27부터 11.1일까지 산재도 같이종료됬습니다 내일이면 종료 일주일차 됩니다 종결은 됐지만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입은거라 움직임과 다리아픔, 따가움 오래못서있음 불편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상사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퇴사한 알바가 갑자기 예전 주휴수당까지 전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단톡방에 올리면 15~17명 정도 되는 알바들이 그거 보고 출근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주5일 들어가면 주휴수당 나간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재교부 의무와 차액가맹금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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