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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디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고, 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노무근로계약

해고에 동의한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틀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에 적힌 항목명이 실제 공제한 내역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를 공제해놓고 명세서에는 고용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식입니다. 금액자체는 맞게 공제된것 같은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급여

회사 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면 퇴직금 못 받나요

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기업자문

구인 광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요즘 구인난이 심해 지원 연락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은 주변 가게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자가 아예 없는 주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지원자를 더 받을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세입자 실내흡연 때문에 화장실 전체 수리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노동

채용 과정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개발자(IT 직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개발자가 퇴사하게되어 대체자를 구하는 상황이며, 회사 규모는 약 40~50명이고 개발자는 1명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자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 3회 적발 이번엔 구속될까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설치후 수수료가 다르게 청구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영업사원의 권유로 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샘플 매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조건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노무근로계약

외국인 유학생 알바 계약서, 급여 기준 한국인과 동일한가요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급이나 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7
노무급여

주 6일 장시간 근무시 기타소득 계약해도 되나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직원이 3.3% 공제하는 형태로 받겠다고 해서 주6일, 하루10시간 근무 조건에 월 3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급여, 휴게시간만…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7
노무근로계약

면접시 가족 상황을 숨긴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최근 채용한 직원에게 업무 특성상 갑작스러운 결근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가족돌봄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 돌봄때문에 급하게 빠질 일은 없는지 묻고 채용했습니다. 지원자는 분명히 그런일 없다고 답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7
노무급여

몇달 쉬었다가 다시 입사하면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되나요

직원이 9개월 근무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일했던 9개월을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에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1년…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7
노무보험/연금

주 15시간 미만 알바,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하면 추가 납부 있나요

알바직원이 일주일에 12~14시간정도 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부터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어서 지금은 가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예정이라 4개월째부터 주18시간 정도가 될것같은…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7
법률민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임차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 세입자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집은 올수리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2년 거주중이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고, 저는 월세로 살며 보증금 대출을 상환중이었습니다.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법률가사

외도한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양육권은 양보할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 저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이혼 소송 대처 준비중입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이유를 제공한 그런 아내의 손에 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법률민사

음식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0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부리또를 먹던 중 통조림 캔 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20분뒤 환불은 해주었지만 치료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법률형사

담배 사러 신분증 위조한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눈치를 채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물었고 결국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런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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