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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사실혼 남편의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직후 임신했지만 4개월만에 유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힘들때에도 연락이 닿지않았고, 이후 어머니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법률민사

가족 인감으로 몰래 연대보증 세운 경우

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의뢰인에게 사기 진정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가족에게 명의대여 대출 갚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사 과실로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1일이었지만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민사

로또 미당첨 1년 지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로또 분석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에 57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원본도 보관중입니다. 결제 당시 환불 방법을 물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법률국제관계법

미성년자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를 여행할 예정인데, 미국을 두번 경유해야해서 EST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가 비자 거부 및 불법체류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출국…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민사

성형수술 예약 취소하면 예약금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10월15일 상담후 10월21일 수술예약 이벤트가 적용 조건으로 예약금 40만원 현금으로 결제 이후 10월17일 전화로 수술일정을 11월 20일로 한차례 변경 개인 사정으로 수술 자체를 취소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노무급여

주 18시간 일했는데 결근 하루 있으면 주휴수당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알바직원이 주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여 보통 한주에 17~18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겠다고 하는데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4
노무급여

며칠만 일하고 잠수탄 직원도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새로 채용한 알바 직원이 4일정도 출근하더니 그 이후로 아무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퇴사 통보도 없어서 사실상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근무한 4일치 임금을 나중에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4
노무보험/연금

가족 직원을 쓰면 4대보험 안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한명이 매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가족은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직원일때 실제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모두 가입…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4
노무근로계약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최근 단기 알바생들이 예고없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일부터 못나와요'라고 문자만 보내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4
법률가사

남편 외도로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갈등에 외도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혼을 진행하려니 재산분할, 양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법률민사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현재는 동…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노무근로계약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처음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년, 이후 회사 요청에 따라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을 더 근무했고,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자체계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4
법률형사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최근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 2명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1m가량 끌고갔고, 다른 한명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염좌가 발생해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민사

지적장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경우 배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 배달 대기중에 시설 입소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사람…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지적재산권

촬영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허락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면서 모델과 갈등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인스타 DM으로 모델을 구했고,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수도권 촬영, 일급 00만원+교통비 조건으로 얘기가 오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을 미리 내면 고지서 안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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