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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기업자문

출근 전날 문자로 퇴사 통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 전날 급여를 받은 뒤 다음 날 출근 당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채 퇴사하겠다고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급히 다른 직원에게 부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31
법률가사

상속 및 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 및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두 달 전 고인이 되셨습니다. 2. 원스톱 안심상속을 신청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0만원 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31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수당 다 안 줘도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을 처음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공휴일(빨간날)수당 같은 것들이 전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31
노무급여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단기 알바를 고용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7월 초에 입사해서 일주일 남짓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근무일은 주 5일 정도로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중간에 휴무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30
법률기타

전세 계약 바꾸자더니 돌연 파기한 임대인

반 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무산되었는데요. …

2025.07.30
법률민사

임대인 변경후 전세계약 조건변경으로 계약 무산된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로 계약을 전환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저도 대출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29
노무비정규직

알바 무단 외출 규칙 위반 해고해도 되나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 한 명이 근무 중에 아무런 보고 없이 외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위생 문제로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중 개인 음식 섭취를 금지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를 어기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9
노무근로계약

급여 받자마자 문자 하나로 잠수탄 알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저희 5인 미만 PC방인데 금요일·토요일 이틀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있어요. 목요일에 급여 받고서는 다음날인 금요일 출근 당일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도 답…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9
노무보험/연금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저희 업체에서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8
법률민사

게임 대리하다가 이용정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돈벌이로 중고나라에서 게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모아드리는 작업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대리를 받고 일시정지(7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26
법률형사

접근금지처분도 안 통할 때 추가조치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전 애인이 자꾸 스토킹을 반복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을까요?

2025.07.26
노무급여

일주일 조금 넘게 일하고 그만둔 알바,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7월 7일에 입사한 알바생 스케줄이 이래요. 7일(11:20-22:10), 8일(11:20-22:10), 9일·10일 휴무, 11일(10:20-21:20), 12일(10:20-21:20), 13일(10:20-21: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노무부당해고

말도 없이 카페 다녀오고 주방서 음식 집어먹는 알바, 자를 수 있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 한 명이 일하다 말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카페에 음료 사러 갔다 왔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도 안 해줬고요. 이 정도면 무단이탈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형 주방이라 근무 중에 음식 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노무근로계약

매달 3.3% 떼는 프리랜서들, 산재랑 고용보험 넣어줄 수 있나요?

저희가 프리랜서로 쓰는 인력들한테 매달 사업소득세 3.3% 떼고 급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산재하고 고용보험 넣어주려고 사업장성립신고까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노무급여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넣고 나서 세금신고는 뭘 더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4대보험 가입시키고 직원 한 명을 뽑았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원천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이 직원 소득이 사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노무급여

몇 년 전 알바 출근기록이 없어서 주휴수당 계산이 막막해요

2023년 12월부터 지금(2025년 7월)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한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올해분은 출근부가 있어서 계산되는데 2023년, 2024년은 출근부를 안 남겨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법률민사

상가 관리비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임차해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과거 검침 시 수치를 잘못 기재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되었고, 그 차액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25
노무급여

퇴직 알바의 미지급 주휴수당 정산 문의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한 단기 알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노무근로계약

신규 직원 채용 시 세금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매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은 이미 가입을 완료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어떤 신고를 더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25
법률가사

임대주택 보증금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두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관계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SH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셨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800만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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