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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적재산권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다른 업체가 무단 사용시 대응방법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포트폴리오로 SNS에 올렸는데, 최근 한 쇼핑몰에서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 등…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9
노무부당해고

결근 심한 직원 문자로 내보냈더니 해고수당 달라고 신고당했어요

저희 가게는 5인 이하예요. 일주일에 나흘, 하루 다섯 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있는데 일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출근하기 삼십 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문자만 딱 보내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사실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9
세무조세/절세

프리랜서인데 경비 처리를 위해 가족 명의 카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고, 매출은 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SNS 마케팅 쪽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직접 준비해…

로시컴 세무정보2025.06.18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년 넘게 근무 중인 사무직 직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팀장님과 대표님이 따로 면담을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회사가 어렵다”, “자발적으로 정리되었으면 좋…

로시컴 노무정보2025.06.18
노무급여

하루 10시간씩 주6일 알바, 결근하면 얼마 깎아야 하나요

5인 미만 매장인데요, 직원이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나오고 월급은 350만원 받습니다. 이번에 하루 결근을 했는데, 결근한 날 일당이랑 그 주 주휴수당까지 같이 깎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결근한 주의 주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8
법률형사

인스타 디엠 보내면 스토킹 처벌되나요?

인스타 DM만 보내도 스토킹 죄 처벌받는다던데...그게 사실인가요?

2025.06.18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작년 12월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고, 저도 믿는 마음에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8
법률형사

말다툼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상대방의 어깨를 한 번 밀쳤고, 팔을 한 번 쳤습니다. 상대가 폭행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8
세무창업/폐업

유튜브 수익이 생겼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취업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최근에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5.06.17
법률민사

덤프업자에게 작년 7월, 8월 기름값 1억 2,000만원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관광버스까지 해서 10여대가 되는 업자 A는 한달에 기름값만 6~7,000만원을 쓰는데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져 작년 8월 말일까지만 거래하고 계속 기다리다 10월 21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유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17
법률형사

헤어진 전남친이 내사진 안 지우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2025.06.17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만료 퇴사 시 출근과 서류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은 주 2일(목·금)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7월 7일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7
법률민사

원룸 임대 계약서에 없던 수리비를 퇴실 후에 청구하네요

2년 동안 깨끗이 사용하고 퇴실했는데, 주인이 변기랑 도어락 교체비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없고 퇴실 확인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7
법률민사

전세 만기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돌려줘요

전세 만료가 6월 10일이었고 집도 깨끗하게 비워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고요. 보증금 1억 넘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7
법률형사

헤어진 전남친이 제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헤어진 지 1년 정도 된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제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예전 연애 중에 서로 찍은 사진들이긴 한데, 그 중엔 민감한 사진도 포함돼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사진…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6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일이 쉬는날인데 서류는 뭘 남겨야 하나요

직원 다섯 명 미만 매장이에요. 이제 막 한 달 채운 직원이 있는데 계약서상 만료일이 7월 7일로 잡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목요일이랑 금요일, 주 이틀만 나오는 스케줄인데요. 1) 7일이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6
법률노동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뒤 10월 정도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을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태 주휴수당 및 연장 수당을 받지 않았더군요 주6…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6
법률기타

해킹 당하면 경찰이 해커를 잡을 수 있을까요?

구글에 올라온 해킹 프로그램 때문에 고생해서 무조건 유포자를 잡고 싶은데요. 요즘 경찰들이 해킹 프로그램 유포자도 잡아주나요?

2025.06.16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이고 매주 수요일은 쉬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3
노무급여

월급 280만원에 휴무 8회인데 중도입사자는 며칠 쉬고 급여는 며칠 기준으로 나누나요

월급 280만원에 월 8회 휴무 조건이고요, 한 명은 6월 7일 토요일에, 다른 한 명은 6월 8일 일요일에 입사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이 두 사람은 며칠씩 쉬어야 맞는 건지, 그리고 기본급 280만원을 22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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