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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손님따라 마감시간 왔다갔다 하는 알바, 근로계약서엔 몇시로 써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음식 주문 마감이 저녁 8시고, 실제 문 닫는 시각은 9시예요. 근데 8시 넘어서도 자리에 손님이 남아있으면 그분들 다 가실 때까지 있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시키고, 손님이 일찍 빠지는 날은 8시에 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3
법률노동

직원이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입사한 전임강사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위탁기관)와 해석 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보수를 받는 자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3
노무급여

알바가 몇분씩 지각해도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첫째, 이 직원이 가끔 2~3분씩 지각을 하곤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각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3
노무급여

주 14.5시간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은 계약 당시 주 14.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3
노무근로계약

알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하면 부당해고일까요?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한달 전에 미리 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시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라는 점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알바생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3
법률민사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3
노무보험/연금

사실혼 부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 동료인 아이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사실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회사나 고용센터에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2
세무창업/폐업

음악레슨, 공간대여, 공연기획 동시 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악 실기 레슨과 연습실 대여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장소는 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방 4개가 있는 공간입니다. 주 업무는 기타와 베이스 레슨이지만 피아노, 드럼, 보컬 강사를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2.02
세무창업/폐업

사업자등록 주소지 가족 명의 가게나 아파트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차해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데, 공간이 꽤 넓어서 어머니께서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도매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월세를 내며 임차 중인 이 매장 주소로 어머니 명의의…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2.02
노무보험/연금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자 승계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법인 운영 중단으로 폐업하게 되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 사유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이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2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허위 할인광고, 가맹점주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2
노무급여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된 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산정법

저는 필라테스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최근 저희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시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좀 까다로워 질문 드립니다. 하기 상황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9개월간은 고정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2.02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 온라인 구매시 판매처 법적책임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했고, 이후 음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은 부모 명의로 정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2
세무조세/절세

사업자 등록 전 주민번호로 산 물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문의

최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한 초보 사장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개업 준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30
세무세무신고대행

일반과세자도 면세 계산서 발행 가능할까요?

건축 마무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종합건설사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마쳤는데,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방 업체 말로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1.30
법률행정/헌법

부모님 명의 폰으로 술 산 미성년자, 판매점 영업정지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1.30
법률형사

층간소음 욕설 고소시 목격한 경비원 증언의 증거 효력과 모욕죄 성립 조건

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30
법률형사

직원 아닌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 횡령 배임죄 성립 가능성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01.30
노무급여

큰달 작은달 상관없이 월급 똑같이 줘도 문제없나요

주 5일 일하는 직원한테 월급 280만원을 드리는데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걸 계산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28일밖에 없는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30
노무근로계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줄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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