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구원이 작년에 국가과제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회사에서 전담기관에 연구수당을 신청하여 회사로 연구수당을 먼저 입금 받은 후 회사에서 연구원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이번…
자영업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계약 갱신을 두번 했지만 건물주랑 처음 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 위장취업을 요구하여 1년반정도를 해주엇고요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후에 저한테 스토커및 폭행으로 교도소를 다녀왔고요 얼마전에 퇴소후 연…
제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지독하게 한 가해자가 있는데요. 최근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되어, sns나 회사 게시판에 폭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오전/오후 파트근무자가 있습니다. 1. 1일 4시간씩 * 5일근무 근로자인데 5시간 근무일시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는건가요? 2. 매주 4시간씩 5일근무(20시간) 또는 6일근무(24…
지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다 제가 융통해서 오픈 했고 지인은 같이 일하기에 모든 수익을 제가 동일하게 분배해 줬습니다. 지인은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있고, 주 1회 휴무이며 격주로 주2회…
모 업체에서 퇴직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해당 뉴스에서 근로기간이 연속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웠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 해석이 있다는 …
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
오래전부터 임대계약을 해온 자영업자인데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
장사 엄청 잘될거라 해서 9평 가게 냉장고 3개만 양도하고 권리금 2500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년내 주는 조건으로 이자 년 월 2%로 선정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
근로계약서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는 건 위법인가요? 전 위법으로 알았는데 최저시급 지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했을 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쓸 때 시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최저시급 이상만 지키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어디서 …
직원이 일을 한지 얼마되지않아 근무 중 두손가락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일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였고 이후 병원비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이틀차에 업무 마찰로 저와의 불화로 해고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바가 처음에는 주말만 주15시간 미만으로 8개월 정도 일하고 시간을 늘리고 싶다해서 평일시간까지해서 주15시간 이상으로 8개월 정도 더 일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에게 당장 그만 안 두면 회사를 못다니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륜중인대요... 법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있지만 개인 빚이 있어 정산하고 나면 남는게 0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적자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