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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74건
노무근로계약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묻지 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가사

힘든 결혼생활 이혼사유 될까요?

현재 남편과 산지는 4년차 정도 되었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되는 폭언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지금 몸이 당장에라도 부서질거 같습니다. 엊그제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외국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손해배상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근태 나쁜 직원 내보내려는데 며칠 전에 말해야 뒤탈이 없나요

지각을 밥먹듯이 하고 근무 태도도 계속 안 좋은 직원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장 입장에서 최소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해 둔 상태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학생알바채용은 처음이라 보호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는 알겠습니다만 하루 최대 몇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지 주 몇회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지적재산권

특허출원 전에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전에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한다던데 특허검색서비스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증빙요건

농어민에게 직접 사서 계산서가 없는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재료비의 대부분이 채소와 육류인데, 인근 농가와 새벽시장에서 현금으로 사 오는 물량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쪽은 계산서도 카드전표도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거나 그마저 없을 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하루 4시간짜리 알바한테도 휴게시간 꼭 챙겨줘야 하나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4시간씩(주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이 두 명한테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그리고 이 퇴사일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형사

실제와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허위 리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근로계약

회사 사정으로 근무 못하면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며칠간 영업을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므로 이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사업주의 말이 정당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회사카드 개인사용 직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데, 최근 경리 확인 결과 한 팀장이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 쇼핑, 심지어 가족 여행 경비까지 총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무보수 대표이사와 배우자 급여 설계

대표이사인 저는 무보수로 하고 실제 일하는 배우자에게만 급여를 주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작은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이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등재해 두었고, 실제 현장 관리와 자재 발주는 배우자가 상근으로 맡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이사로 올려 월 400만원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계절마다 근무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장 특성상 하절기·동절기 매출 차이로 1년에 2번 정도 근무시간을 앞뒤로 30분~1시간 정도 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임금체불

기업회생중인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기업회생절차를통과하고 기업회생중인 회사인대요.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을하려하는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것같은대 대지급금신청을하면 3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무실적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매출이 없어 신고를 미뤘더니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몇 해 전 온라인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실제 매출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어 번 빠뜨렸습니다. 최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형사

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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