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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86건
법률민사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하루 4시간짜리 알바한테도 휴게시간 꼭 챙겨줘야 하나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4시간씩(주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이 두 명한테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그리고 이 퇴사일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형사

실제와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허위 리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근로계약

회사 사정으로 근무 못하면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며칠간 영업을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므로 이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사업주의 말이 정당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회사카드 개인사용 직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데, 최근 경리 확인 결과 한 팀장이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 쇼핑, 심지어 가족 여행 경비까지 총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무보수 대표이사와 배우자 급여 설계

대표이사인 저는 무보수로 하고 실제 일하는 배우자에게만 급여를 주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작은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이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등재해 두었고, 실제 현장 관리와 자재 발주는 배우자가 상근으로 맡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이사로 올려 월 400만원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계절마다 근무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장 특성상 하절기·동절기 매출 차이로 1년에 2번 정도 근무시간을 앞뒤로 30분~1시간 정도 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임금체불

기업회생중인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기업회생절차를통과하고 기업회생중인 회사인대요.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을하려하는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것같은대 대지급금신청을하면 3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무실적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매출이 없어 신고를 미뤘더니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몇 해 전 온라인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실제 매출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어 번 빠뜨렸습니다. 최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형사

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퇴직금 통상임금 기준으로 달라는데 여기에 주휴수당도 넣어야 하나요

하루 4~5시간, 주5일 일하는 직원한테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12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하루 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출근길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입원 치료 받다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 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입원했던 병원이 산재신청 되는 병원이라 전화문의하니 입원했을때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재로 입원했…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과로사 산재보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저희 친적중 한분이 회사일 과로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사망했을때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 판단

채소를 씻고 썰어 소분 포장해 파는데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뀌나요?

채소를 취급하는 소규모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받은 채소를 그대로 상자째 납품해 면세로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거래처 요청으로 채소를 씻고 다듬어 일정 중량으로 소분 포장하는 작업을 추가했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알바 조기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화재사고, 회사도 배상 책임 있나요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언니를 매장 직원으로 쓰려는데 월급이랑 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직원으로 데려다 쓰려고 합니다.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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