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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디스코드에서 동영상 여러개를 구매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었거든요 한 20개정도 되는 영상들 압축파일이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2개 포함되어있다고 경찰조사 나오라고 갑자기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행정/헌법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가능한건지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온 후 15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얼마 이내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소송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소송 할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만 늦어지는거 같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재판이혼절차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은 첨이라 뭐부터 잘 잡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노무산업재해

산재와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을 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상 다음달까지 만근 후 퇴직 예정이고 수술은 퇴직 후에 예정입니다. 수술 후 3-4개월은 걷지 못해 재활병원에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산재…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7
노무근로계약

하루7시간 알바 월급제vs시급제 고민+식대비과세+1인매장 휴게시간

하루 7시간씩 평일 5일 일할 알바를 뽑았는데요. 원래는 주휴수당까지 얹은 시급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일 7시간이면 차라리 월급제가 낫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시급제로 알바를 썼는데, 시급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7
노무근로계약

첫 알바생 뽑는데 휴게시간·식비·퇴직금·미성년자 서류까지 한꺼번에 여쭙니다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배달전문 매장인데, 제가(아내) 이제 일을 못하게 돼서 알바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주 12시간) 근무시킬 예정이에요. 첫째,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 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7
법률형사

전세사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 다가구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입주하기로 한 이사 당일부터 이사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아 이사가 두번가량 미뤄졌고 그 후 이사를 갈수있게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하는 절차와 순서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정보좀 찾아보는 중인데 검색하면 나오긴 많이나오는데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개인회생순서가 어떤식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순서를 시기별로 알고싶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노동

유학비자로 일하면 불법인 이유

외국인 유학비자(D-2)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외국인이 유학비자로 알바하면 불법이라고 해서요. 혹시 왜 불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형사

배달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돈 전달

진짜 단순 배달업무인줄 알고 배달을 했는데 중간에서 보이스피싱 돈 전달 했습니다. 피해자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형사

음주운전 인명사고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드나요?

남편이 어제새벽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심지어 행인을치면서 인명사고까지냈고요. 수치는 0.225라고하네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터진 일 수습하고 봐야할거같아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막막합니다. 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7
법률형사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특수폭행인가요?

길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제가 먼저 맞고 제가 반격했는데, 저는 특수폭행 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민사

민사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데 소송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노무급여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알바 월급의 20%가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7
법률민사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다음날 돈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갈때 한말과 다르게 계속 안갚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가사

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7
노무부당해고

자동연장 계약서와 다르게 해고되는 경우

주 6일 4대보험 없이, 세금 3.3프로만 때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2달 수습기간 후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2달만에 장사가 안되어 한달뒤에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7
노무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한 당일날 퇴직이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중소기업10일차 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퇴직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받고 전임자분은 내일부로 퇴직하십니다. 제가 퇴사를 결정하…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7
법률가사

폭언 녹음된 것도 이혼사유 되나요?

일단 남편하곤 별거중이구요, 그 동안 아이도 있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이먹으면서 재정적 문제도 있었고 바깥 스트레스 때문에 술김에 남편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한번 뿐이라서 그렇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형사

성범죄 피해자 가족이 대신 신고 가능할까요?

딸아이가 안좋은 일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상대로 그렇게 한 그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사실 확인한다고 먼저 찾아갔던게 오히려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저것 방어할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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