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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동

산재 사망사고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생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동생의 사망 사고로 인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법률형사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혐의 풀기 힘든가요?

썸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였어요. 스킨십도 자유로운 편이였기 때문에 그 날도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어요. 여자애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강제추행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법률형사

만취상태에서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잤는데 처벌 피할 방법 없나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4.11.13
법률민사

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하면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1심, 2심, 3심 각각 변호사 비용을 내고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선임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노무급여

한주만 초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 2일 1시간 휴게,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럼 원래 주 14시간인데, 한주는 한시간 초과 근무하여서 15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2
법률가사

사기결혼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이혼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만났구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지냈으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번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회생/파산

저같은 경우 개인회생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현재 4대보험 들가는 회사생활중이며 세후 약 250 정도 실수령하고있구요 빚은 생활자금 으로 약 6800정도있고 저금리 대출사기 2번인가3번 맞아서 이렇게 됐네요 매달 원금 이자 나가는게 점점 빡세지는데 회생조건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소멸시효와 제척기

상간녀가 불륜기간이 총 3년이라고 가정시 중간에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서 제대로 만난 시간은 1년 정도 라면 소멸시효는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인거죠? 제척기간은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가사

이혼과 상간녀 소송

남편에게 저랑 결혼하기전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한테는 조카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줬던 아이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알 수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겼는데 아청법 위반 되나요?

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택시를 운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8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적도 없고 사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노무산업재해

회식중 사고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사장님 메니저 직원 다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회식을했는데 제가 중간 좀 만취가 되서 가게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코골절과 찢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다들 취해 저를 감당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코가…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2
노무보험/연금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는데 4대보험 정산을 퇴사 후에 하는게 맞는 건가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사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일했던 곳으로 15만원 정도 납입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2
법률기타

해외 출국금지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해외 출국금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회생/파산

주식으로 돈을 잃어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제가 조금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주식으로 돈을 꽤 잃어서 채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고소취하 해주면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안 갚고 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노동

해고하고 폐업하면 노동위에 고발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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