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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751건
노무임금체불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한지 막 한달이 넘었는데 10일이 첫월급날이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월급날이 끼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어보니 다음날에 들어올꺼니 걱정말라고…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8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도박빚으로 급하게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어요. 스포츠토토부터 시작해서 해외도박까지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빚 1억 정도 되고요. 제가 한심한 거 아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박빚은 개인회생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불이익 있나요?

퇴사 예정 할 생각이고 근무한지 2주차,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2번 결근을 해서 계약서 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람들 좋고 잘해주셔서 좋게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고 싶지 않…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8
노무근로계약

산재 안 되고 계속 무급병가 중인 직원,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재작년 봄에 딱 두 달 일했던 직원이 근무 중 손목 인대가 찢어졌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무급으로 병가만 내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인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8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법률민사

돈을 갚지않고 연락두절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눠내겠다고 …

2024.02.27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제가 무인기계 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뽑으려는데 주민번호 지문 했는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있더라구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7
노무급여

스케줄이 매번 다른 알바, 급여명세서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 알바생은 매번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데요, 급여 명세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할 만한 양식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7
노무급여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rp계좌 생성을 안하고 일반계좌 퇴직금 수령하였습니다 추후 irp계좌 의무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6
법률민사

전세집 하자로 조기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수도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 결국 보일러와 온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마침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기로 했는데, 새 입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6
법률민사

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될까요?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노무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1월6일에 입사 해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3월말 퇴사예정 입니다. 2018년 부터 매해 연차를 받았고 그 연차를 그 해에 맞게 소진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며 퇴시 시점 기준인 3월말에 연차…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F1비자 재발급신청

F1비자가 붙어있던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비자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고 새로운 여권만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권 두개 들고다니면서 입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사실인가요? Answer; 구여…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법률민사

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법률민사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법률민사

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얼마전.퇴근중 아파트경내에서 자동차와 어린이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봐도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부딪혀 일어난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 의뢰한 결과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은 차대사람사고라 우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법률민사

주차장 턱이 높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주차장 턱이 높아서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앞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법률민사

시공사에서 설치한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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