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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부당해고

근무시작 전에 외부인 데리고 매장 들어온 직원 해고, 문제될까요

반년쯤 일한 직원인데요, 원래 출근이 11시인데 이른 아침 7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매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각지대에서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11시가 돼서야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창고에 값나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3
노무근로계약

진짜 프리랜서로 사람 쓰는 게 가능할까요

세금만 3.3%로 신고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사장이 아무 지시도 안 하고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3
노무근로계약

주 14시간 알바 계약서에 주휴·퇴직금 문구 넣어야 하나요

커피숍 하는데 5인은 안 되고요, 이번에 하루 7시간씩 이틀만 나오는(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준다', '한 달 개근하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3
노무급여

명절 끼어서 하루 쉰 주, 주휴수당 얼마 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인데 이번 주에 명절이 껴서 하루 쉬었거든요. 주휴수당을 원래 다니던 대로 다 줘야 하는지(69,050원), 아니면 쉰 날짜만큼 빼고 줘야 하는지(55,216원)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3
법률민사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부재

얼마 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어 송달에 걱정이 없었는데 얼마 전 이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오랜 시간 …

2024.02.22
노무근로계약

지인 소개로 월급 350만 원 조건의 현장일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250만 원으로 말이 바뀌어 그만뒀더니 일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지인 소개로 월급 350만 원 조건의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으로 미룬 채 3일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실제로는 월급 2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이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법률기타

빌라 관리비문제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고 빌라에서 2020년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사람입니다 6개월전쯤 주차되어있는차량을 누가 박고가서 씨씨티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더…

2024.02.22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vs 정규직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10인 미만 중소기업(미용) 정규직으로 근무중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법률형사

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노무급여

작년에 잠깐 사람 썼는데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딱 두 달 정도 직원을 뒀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했고, 지금은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이에요. 오늘 고용·산재보험 작년치 보수총액신고 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신고대상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노무근로계약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는 근무,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지

저희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 6일 근무 형태고 쉬는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노무급여

매니저가 돈 빼돌린 게 찍혔는데 밀린 급여는 줘야 하나요

매니저급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빼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았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한 15일치 급여는 달라고 요구하네요. 1. 본인 말로는 나중에 다시 채워놨다고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노무급여

5인 미만인데 알바한테도 급여명세서 챙겨줘야 하나요

카페 하는데 직원이 5명이 안 됩니다. 알바생 월급 줄 때도 급여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노무급여

가끔 조퇴하고 매일 몇 분씩 일찍 가는 직원 급여 정산

저희는 5인 미만이고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일찍 들어가는 직원이 있고, 원래 마감이 밤 9시인데 평소에도 5~10분 정도 먼저 퇴근하곤 합니다. 월급은 330만원 받는 친구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2
법률노동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법률민사

상가 임차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상가를 상속받고 기존 임차인과 월세분쟁으로 퇴거요청을 준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월세가 시세대비 저렴하여 인상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보임 2. 해당 임차인은 20년이상 운영중이며,…

2024.02.22
법률형사

미성년자 절도 피해회복

제가 절도를 저지른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 죄책감때문에 힘든데 피해입힌곳인 여러 가게들은 기억나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여러곳 합쳐 80만원 내외 였던거같고 지금와서 자수하여도 증거가 없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법률민사

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

2024.02.22
법률민사

한정승인 이미 받을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법률민사

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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