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8,427건
법률민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입금액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옆 빨래방 소음과 흡연 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노무근로계약

제가 무단결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7
법률노동

체불임금 달라고 전화하는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고 보름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중 금액이 부족하여 못받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업무방해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노무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외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체불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수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특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노무급여

1월1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데 내년 1월에 퇴사하면 24년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법률가사

이혼과 상간 소송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입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

2023.11.24
노무근로계약

6개월 주기로 계약서 작성

정직원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6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적성 한다더라구요 처음엔 6개월 마다 전직원이 다 작성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는건 사측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법률민사

본사 물류 선입선출 실패, 새 제품으로 재배송 요구할 수 있나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3
노무부당해고

해고 예고기간에 일은 안 시키고 조퇴만 시켜도 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출근은 하게 하되 실제로는 일을 안 시키고 조퇴시키는 식으로 근무에서 빼려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문제 말고 순수하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3
노무기업자문

육아기 단축근로자 전보발령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이고 인력 30여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계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25%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축 대상은 동등하게 내부 실적 KPI로 선정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기…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3
노무급여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5인 이상 10미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2018.3.5일 입사해서 2022.8.6까지 근무했어요 18년 연차 7개 19년 연차 7개 20년 10개 21년10개 그이후 22년 1월 되니깐 원장님이 16개주셨구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3
법률민사

가까운 거리에 같은 브랜드 신규 출점,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사로부터 다음 달 새로운 가맹점이 오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규 매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와 다른 지역이지만 실제 거리로는 2~3km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법률민사

공용수도 요금 폭탄, 장사 잘된다고 저희가 더 내야 하나요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1층에만 저희 포함 같은 업종 매장이 네 곳 있고 다들 공용 수도를 씁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서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사용량이 늘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법률형사

유치원교사가 장난치는 아이 제재하면 아동학대 처벌 받나요?

유치원 특별활동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치원에서 7살 남자아이가 하도 장난을 쳐서 주의를 줬는데요. 그때 수업이 권투였어요. 글러브를 차고 샌드백 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글러브 낀 손으…

2023.11.22
노무근로계약

매장 하나 더 열면서 주마다 근무시간을 다르게 짜도 되나요

이번에 2호점을 새로 열게 되어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주 40시간 계약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첫째 주는 45시간, 둘째 주는 35시간, 셋째 주는 44시간, 넷째 주는 36시간 이런 식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2
노무급여

연락 끊겼던 직원, 급여를 언제까지 계산해서 줘야 할까요

직원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했고 13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14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다가 20일이 돼서야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 경우 13일까지도 급여 계산에 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2
1741742743744745142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