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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370건
노무급여

월초에 해고당하면 그 달 급여 다 받을수있나요?

제가 10월2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1월3일에 갑자기 당일해고를 하셨어요 계약서엔 1월달까지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11월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 11월에 3일 밖에 일을 안했는데 전체 월급을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3.11.10
노무부당해고

채용내정의 취소,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다. 2. 일이 미뤄지다가 10월2째주에 확실히 일을 시작할거라고했는데 하지않고 그 후 10월11일부터 연락을 받지않음 3.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건설업에서 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9
노무보험/연금

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도 되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신고서 상에 고용산재보험은 계약직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처음에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부'로 체크하고 신고했었습니다.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9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과 혼인신고 F6비자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외국 와이프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F6 비자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록은 사진에 보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9
노무급여

새 알바 인수인계 교육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새 알바가 들어오면 20~30시간 정도 교육이랑 인수인계를 시킨 다음에 정식 업무에 투입시켜요. 이 교육 기간 시간도 한 주에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정식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9
노무급여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인원 셀 때 초단시간 알바도 포함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한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 인원수에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9
법률민사

옆 점포 반려동물 위탁샵 소음, 카페 운영에 대응법은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형사

무항생제 닭 허위광고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대응하는 법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에서 '전 매장 무항생제 인증 닭만 사용'한다는 점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점 후 발주한 닭을 받아보니 무항생제 인증과 무관한 일반 닭이었고, 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민사

반복된 누수로 밀린 월세, 보증금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1년 초여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해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사비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기사가 외벽과 옥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노무급여

같은 사업자로 편의점·식당 둘 다 운영, 직원 퇴직금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편의점이랑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데요, 어떤 직원이 처음엔 식당에서 몇 달 일하다가 그 다음엔 편의점으로 옮겨서 지금 곧 1년을 채워갑니다. 근무 장소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9
법률형사

주차장에 놓인 골프백을 분실물인 줄 알고 트렁크에 실어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될까요?

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노동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9
법률민사

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제 카드가 항공사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는데, 항공사·여행사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노무산업재해

산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심재성 2.3도 화상으로 화상병원 한달입원후 9.27부터 11.1일까지 산재도 같이종료됬습니다 내일이면 종료 일주일차 됩니다 종결은 됐지만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입은거라 움직임과 다리아픔, 따가움 오래못서있음 불편한 …

로시컴 노무정보2023.11.08
노무근로계약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고의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8
법률형사

별점 테러 손배청구보다 간편한 법적조치 없나요?

경쟁업체에 의해 별점테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증거입증하기에 복잡할 것 같은데 좀더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2023.11.08
법률형사

악의적인 별점 테러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전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

2023.11.08
법률노동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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