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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258건
법률민사

동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소액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노무근로계약

사직의사를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요?

제가 일한지 2년째 되는데 주5일근무인데 잔업도 무조건 해야되고 토요일날도 무조건 특근 해야 합니다. 제일도 아닌데 팀일이니 도와줘야하고 제 일이 잇을땐 저혼자 특근 하고 오랜만에 6시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제 일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3.10.12
노무급여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월~금 _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는 정규직 청소 근로자의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3.10.12
법률민사

카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카드연체로 인해 빚이 3천이 넘고 대출 포함해서 빚이 거의 1억가량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되어버렸습니다.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민사

재개발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 되나요?

재개발 지역 주민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건가요?

2023.10.12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신청후 본국 체류시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청했는데 집안사정으로 본국에 좀 오래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국에 체류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노무급여

5인 미만 식당인데 명절 연휴는 원래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랑 직원 한 명,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기도 하고 주방 이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직이 잦은 동네라 장사가 안 되는데도 4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드리고 명절 보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12
법률가사

이혼 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일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부모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나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아버지 중 선택하는 친권문제는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해 약간의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형사

데이트앱에서 만난게 신고가 되나요?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노동

E7비자 외국인 회사 이직할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네팔인 외국인이 E7비자입니다. 기간은 총10년인데 지금9년째 일하고있고 기간 1년정도가 남았습니다 E7비자는 지금 다니고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말고는 다른곳으로 이직할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형사

마약 보관 집행유예 받을 수 없나요?

친구가 약쟁이에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옥에 안들어가는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라 차마 신고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얘 상태가 더 안좋아지는거 같아서 더는 마약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기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안녕하세요.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형사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며칠 전 저를 사칭한 누군가가 카톡 계정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휴대폰 수리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2023.10.11
노무급여

인원 나눠서 근무시간 바꿨더니 주휴수당이 확 늘었어요, 줄일 방법 있나요

지금은 파트타임 2명이 평일 월~금 각각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오전조는 9시~14시, 오후조는 14시~19시고 휴무일은 격주 일요일이에요. 바꾸기 전에는 직원 1명이 하루 8.5시간, 휴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11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해 구매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 술을 판매한 매장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민사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자리에서 세를 얻어 장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처음 들어올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민사

임대인 입원으로 계약 지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올해 3월 초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권리금 없는 작은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한 달쯤 운영하다가 마침 더 넓은 자리가 나와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원래 있던 상가는 계속 월세만 내면서 영업은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인 우리 애를 알바로 쓰는데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제 자녀를 알바로 데려다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동의서 같은 서류를 갖춰서 비치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에만 좀 바쁜 작은 카페라서 일반 알바를 따로 쓰기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11
법률행정(헌법)

학폭에 휘말렸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아들이 학폭에 휘말렸어요.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잘 해결해야할거 같아서 변호사사무소 가서 학폭전문변호사 만나보려고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노동

계약만료일 후에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연장이 안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임시계약직으로 변경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의 연장에 관한 회사측 통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해고를 통지한 것도 아닌데 계약 종료일 이후 갑자기 해고된다면 사측에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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