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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319건
법률노동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5
법률형사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 미납된 요금과 기기값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고, 기기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4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한국 재입국할 수 있나요?

정상루트로 6년째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자진신고기간에 벌금도 면제인걸로 아는데 돌려보내서 다시 합법으로 한국에 오게하고싶은데 비용이나 벌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랑 다시 한국에 합법으로 오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4
노무급여

경영악화로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4
노무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수당을 반기에 한 번씩 총 두번 받는데요 22년 12월(22년 2월 3일 입사하고 12월까지 일한 거) 한번 23년 7월(23년 1~6월 일한거)에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고…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4
법률민사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가능한가요?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4
노무급여

퇴사자가 스스로 퇴직금 필요 없다는데 지급 안 해도 문제없나요

저희 직원이 그만두면서 본인이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24
법률노동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4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방문 비자 알고싶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필요한 비자와 금액 그리고 체류 기간을 알고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3
노무급여

10월 중순에 그만둔 직원 월급 계산, 며칠로 나눠야 하나요

저희 가게 알바가 10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4일(토요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그날로 퇴사 처리했어요. 그전까지 2일, 5일, 9일, 12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고 나머지는 하루 12시간씩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23
법률민사

변론기일에 출석 못할 시

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3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 기재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3
법률지적재산권

사진 출처 밝히고 업로드 해도 저작권법 위반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2023.10.23
노무급여

퇴직금 얼마 받아야하나요?

2020.12.01~2021.11.30 1년근무 2020년은 12월: 2,201,617원 (실제받은월급190만원) 2021년 1월~11월: 2,234,936원(실제받은월급200만원)입니다. 위에 12월간의 월급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3
법률민사

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1
법률가사

이혼소송 여성변호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여성분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창원에 괜찮은 여성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0
법률형사

알바 모집하는 곳에 개인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으로 사기대출이나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불법체류로 공항에서 강제출국된 경험 있을 때 ESTA신청

미국 단기간 불법체류전적이 있고 공항에서 입국전 강제출국당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일이 상당히 흘러, ESTA신청을 했을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항 자체에 불법체류한적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0
노무급여

퇴직연금 가입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저는 20년 2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지만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8월에 되어있더군요 근데 퇴직금이 23년9월 기준 5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3년기준 못해도 600은 넘어야되는거 같은데 1년6개월치를 회사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0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납부문의

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상태인데요. 어제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애기했는데 확인해보니 7,8월만 납부되었네요. 납부했다는 애기를 퇴사하시는 실장님한테 한건데 혹 직원한명껏만 전부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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