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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251건
법률형사

수사결과통지서상 가해자 관할서 이송이 송치의견에 의한 것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감옥가야 하나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노동

전혀 사실무근인 직장내 성희롱 고소

살다살다 이런 일도 겪네요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으로 찍히고 고소장 받았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고 불쾌한 시선을 던졌다고 되어 있던데 전혀 사실 무근인데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휴가 내고 회사 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상사

상표와 메뉴 따라하는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후임병 모자에 삽을 살짝 댄 행위가 특수폭행이 되나요?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8.20
법률형사

성범죄 고소 당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아는 여동생이랑 술자리를 갖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돌변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대전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사직서에 부당해고라고 썼는데 이것도 사직서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결국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반대로 제가 부당해고라고 쓴 사직서를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해고 당했는데 증거도 없어 억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8.20
노무부당해고

한달 되기 전 해고당했는데 계약기간 채울 수 있나요?

1개월 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라도 일할수있냐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8.20
법률형사

소개팅 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억울한 일이 있어 성범죄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려요 제가 한 한달전쯤 소개팅한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술만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일 관련…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노무급여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직원이 4대보험 싫다고 하면 안 넣어도 되나요, 일용직 신고가 더 나을까요

직원이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데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안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주 15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이 100만원 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4대보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8.20
노무급여

주휴수당 싫다고 주3일만 하더니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이랑 광복절 수당 다 달라네요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알바를 구해서 월급은 한 달 뒤에 몰아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일하더니 주휴수당 받기 싫으면 그냥 주 3일만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새로 주 3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8.20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입사 3개월후에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시에 근로자 직원이 취해야할 행동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8.20
법률민사

배우자 외도 증거로 통화내용 알 수 있나요?

와이프가 시인했고 불륜문제로 불륜남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는데 통화 음성내용도 알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민사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처리가 안되나요?

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9
법률형사

음주운전 형량 낮출수있는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갓집 다녀오던 길이었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될대로 대라는 식으로 운전대 잡은게 잘못이었네요. 핸들을 꺾는다고 꺾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벌도 받을 생각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8.19
법률형사

학폭 가해자 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9
법률형사

통매음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플레이를 더럽게해서 "엄마없음?" 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엄마 내옆에있다" 라고해서 제가 1골을넣고 "니엄마 마냥 깊숙히들어갔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9
노무급여

초단시간 알바 4대보험 가입하면 얼마나 떼가나요, 제가 다 내주면 얼마인가요

요번에 짧게 일하는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서류는 안 썼고 구두로만 조건을 맞춰본 상태입니다. 평일 하루 3.5시간씩 주 3번, 시급은 1만원, 최소 1년은 다니기로 했고 4대보험도 넣어주기로 했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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